北지도부 인권유린 책임규명 위한 ‘북한인권지도’ 발간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25일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북한인권지도를 공개했다. /사진=김지승 데일리NK기자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을 면밀하게 기록해 향후 북한정권 지도부에 대한 책임규명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지도’를 공개했다.

이 단체는 25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정보기술과 법과학을 활용한 인권조사기록 국제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2년간 위치 기반 데이터와 원격탐지 기술을 접목해 유해 집단매장지, 살해장소, 문서증거 보관 추정지 등을 토대로 북한인권지도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탈북민 375명과의 인터뷰와 구글어스(Google Earth) 등도 활용했다. 인권유린 가해자 처벌에는 구체적 증거물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단체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에서 총살로 인한 살해가 가장 높았으며, 함경북도 출신 탈북민 221명 증언을 토대로 함경북도에만 222곳의 살해 장소와 24개의 시체처리장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체 매장지들이 주거지역과 떨어진 산악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살해 장소는 주로 강둑, 시장, 교량 근처, 구류 및 수감시설, 야외경기장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살해장소의 4km 반경 이내에 시체가 버려졌다는 증언(48회)을 통해 살해장소와 매장지들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북한인권 피해사망자의 유해발굴이 필요하다는 탈북민 설문 조사결과도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탈북민 216명중 79.4%는 피해사망자 유해발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67.6%가 ‘인권유린을 저지른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재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피해 증거물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 밖에 인권유린 가해자들의 검찰소 고발 및 재판소 처벌과 관련해선 응답자 239명중 94.8%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을 강하게 선호했으며 이는 성별, 북한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 남한 정착 후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단체는 “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되고 이 매핑 프로젝트로 모은 데이터를 선별 제공한다면 책임규명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뒷받침할 수 있고, 장래 북한정치상황이 변동하는 시기에는 전환기 정의 절차를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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