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재 법인에 국내은행 원화계정 허용

북한에서 사업하는 남측 법인도 국내 은행의 원화 계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북 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을 개정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 자금을 빌려 대북 투자를 할 경우 현지법인 명의로 국내 은행에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개설.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 및 기업자들이 불필요한 이중 외환 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그동안 남측 기업은 북한에 현지 법인을 만든 뒤 국내에서 자금을 빌려 투자를 하려면 일단 달러로 바꿔야했다. 이후 현지 공장 등을 짓고자 남측에서 자재를 사들이기 위해 다시 원화로 바꿔야 하는 등 잦은 외환 거래에 따른 환 손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제위기가 몰아닥치면서 환율이 크게 요동쳐 대부 투자 방식을 활용해온 남측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현재 대북투자는 북한 내 설립된 법인의 증권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방법과 북한 주재 법인에 대해 투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방법이 통용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북한 주재 남측 법인의 경우 달러로 돈을 빌렸다가 건축 계약으로 자재를 구하려고 원화로 바꾸는 등 어려움이 크다”면서 “하지만 국내은행에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만들면 여기에 빌린 투자 금액을 넣어놓고 건축대금을 지불한 뒤 자재를 사서 북한에 보낼 수 있어 환전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50만 달러 이하의 소액 대북 투자 신고시에는 협력사업 승인이 아니라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에 협력사업 수리신고서만 제출해도 되도록 했다.

이밖에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대북투자 경영분석 보고서를 매년 10월 이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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