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장 서해상 군사분계선 어디인가

북측이 16일 제4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측에 제시한 새로운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은 어느 곳을 지칭하는 것일까.

이 문제는 사실상의 분계선 역할을 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의 변경 논의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우리 정부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것으로만 봐서는 정확한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북측의 공개 발언을 토대로 대략적인 선을 추정할 수 있다.

북측은 장성급회담 첫 날인 16일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개섬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 주변 관할수역 문제도 합리적으로 합의하고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절반으로 나누며 그 밖의 수역은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의 중간수역 등 남측의 서해 5개섬과 북측 해안의 중간수역 지점을 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

서해 5개섬과 떨어져 있는 북측지역인 등산곶 주변 수역은 북측의 남단 육지 및 유인도(有人島) 해안선을 기준으로 국제법상 영해기선인 12해리를 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

장성급회담 차석대표인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이 16일 “우리 섬끼리 사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이런 영해 12해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북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6.25전쟁 직후 3해리 영해를 주장하다가 1963년부터 12해리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나온 새로운 서해상 경계선은 기존의 NLL과 형태는 비슷하지만 대략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와 그어진다. 북측 영해가 넓어진다는 뜻이다.

백령도와 연평도 부근의 경계선은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 넓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북측이 1999년 선포한 ‘해상군사통제수역’ 주장에 비해서는 완화된 것이다.

북측이 이 같은 형태의 새로운 서해상 군사분계선을 제시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정부 당국은 북측 주장에 의해 남쪽으로 내려와 그어질 수 있는 추정선과 현재의 NLL 사이가 꽃게가 많이 잡히는 수역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NLL을 침범한 북측 어선이 우리 군 당국에 적발되거나 충돌을 빚어온 지역이 이 수역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북측이 꽃게잡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새로운 선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북측이 2004년 12월 15일과 31일 2차례 주장한 ‘경비계선’의 좌표 추정치도 이 선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북측 주장대로 새로운 서해상 군사경계선이 그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정치적인 논란과 북측으로부터 반대급부의 뭔가를 받아내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꽃게잡이 어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이 지역에 들어가 조업활동을 하기 위해 북측에 입어료라도 내야한다면 해당 주민은 물론 국민적인 반발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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