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북한 주민을 착취하고 있다.”
북한인권 시민단체인 ‘열린북한’이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한 노예노동 국가, 북한 (Sweatshop, North Korea)’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북한 주민들의 강제노동 실태를 고발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18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북한인권 및 북한학 전문가와 대북 미디어 북한 기자들과의 인터뷰 참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관련 논문 및 언론보도 등을 검토해 작성됐다.
보고서를 기획·발행한 권은경 열린북한 대표(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는 발행 배경에 대해 “북한 내에서 충격적인 노예노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및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는 “해외파견 노동자의 심각한 강제노동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 내의 강제노동과 현금수탈 시스템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자행되는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외파견 노동자의 인권유린 실태는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유린의 단면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권 대표는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현금수탈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 기업(북한 기업소)이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보직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인건비의 50배에 달하는 현금을 매달 수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대표는 “거의 모든 근로자가 현금수탈의 대상”이라면서 “현금수탈 행위는 기업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주부나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인민반과 각 급 학교는 주부들과 학생들에게 정기적인 ‘경제과제’를 하달하고 퇴비, 폐지 등을 거둬가며 현물이 없을 시는 현금을 수탈한다는 것이다.
이어 권 대표는 “이렇게 북한 당국이 수탈하는 금액은 세대 당 생활비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금액으로 봤을 때 일 년에 9억 1500만 달러(약 1조 2백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대식 노예제 통해 北주민 착취하는 북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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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현대식 노예제(Contemporary form of slavery)’ 또는 유사 노예제(Slavery-like practices)를 활용해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있다. 일반주민들과 군부대 또는 군부대와 유사한 특수 기관 등에서 발견되는 강제노동과 현금수탈은 북한 전역에서 당국에 의한 착취구조가 시스템화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노동착취 유형을 ▲돌격대 ▲군대조직 ▲일반 공장기업소 ▲인민반으로 나눠 각 상황에서 강제노동 실태를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의 대표적인 노동착취 기구로 건설전문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돌격대’를 꼽았다.
보고서는 “돌격대는 대략 10년의 복무 기간 군대와 유사한 조직생활을 하며 국가 건설사업에 동원되고 인건비(임금)는 거의 없다. 현존하는 그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북한의 특수한 형태의 노동착취 조직”이라면서 “출신 성분과 신체조건이 가장 떨어지는 학생들이 거의 강제적으로 복무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당(黨)이 그동안 먹이고 재워주고 했으니 돌격대로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돌격대가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도 전혀 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돌격대원들은 대체로 오전 4시간, 오후 5시간을 일하고 저녁에도 야간작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에는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정해져 있지만 작업할당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야간작업을 늘 진행해야 하고 ‘200일 전투’ 등 속도전 기간에는 밤 11시, 12까지 작업이 이뤄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00년대 후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現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산하 8.28청년돌격대에서 일했다는 탈북자 박경호(가명, 2009년 탈북) 씨는 이날 회견에서 “(저와 같이)돈이 없고 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돌격대를 피할 선택권 같은 것은 없다”면서 “돌격대 중 일부는 입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배경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돌격대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돌격대에 있을 때 시멘트 하차 작업이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라면서 “시멘트가 땀과 섞여 알갱이 같이 딱딱하게 변했다. 등가죽도 벗겨졌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그는 “거의 로임을 받지 못했다”면서 “통일 이후에 로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돈으로 BMW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돌격대원들은 임금은 고사하고 굶주림에 시달린다. 하루 세끼 식사는 나오지만 강냉이밥 한 그릇(150g)에 멀건 국, 염장무와 같은 반찬 한두 가지로 힘든 노동을 버텨야 한다는 것.
이에 모자라 최근에는 돌격대가 개인 건설사업에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돈주와 결탁한 돌격대의 간부가 개인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면서 돌격대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한편 열린북한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유엔인권사무소 등에 제출해 향후 관련 절차를 밟아 유엔총회에서 검토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임기의 시간적 제약과 북한인권 상황의 광범위함으로 다루지 못했던 북한 일반 사회의 강제노동 문제를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권은경 대표는 “북한 일반주민들 대상 강제노동과 돌격대의 ‘현대식 노예제도’는 북한도 당사국인 사회권 및 자유권 규약의 위반이며, 북한이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대표는 “북한 내 전 주민 대상의 강제노동과 일부 현대식 노예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