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행복 걱정한다”면서 民主化 말도 안꺼내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일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중요한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 목소리가 단지 북한 정권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위한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아무런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오직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북한의 변화와 개혁을 오히려 방해할 뿐”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정례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 땅에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으며 사유화된 공권력으로 시민들을 유린하던 바로 그 세력들이 중동의 민주화 물결을 빙자해 북한의 민주주의를 거론한다면, 이는 낡은 이념의 질곡으로 민주주의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동의 민주화물결과 관련해 북한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는 논리에서부터, 북한의 붕괴론, 내부 봉기설, 나아가서는 북한의 정권교체와 흡수통일까지 논의가 무성하다”고 덧붙였다.



또 “저 역시 중동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북한을 생각하지만 김정일 정권의 체제 안정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북한 주민의 행복을 생각하며 북한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손 대표는 “북한 정권이 주민을 억압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굳건히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북한이 호전적으로 우리를 위협한다면, 우리 스스로 평화의 의지를 밝혀 그들을 밝은 곳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해 햇볕정책만이 대북정책의 대안임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잘못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부와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달을 보내는 것과 관련 “풍선 속에 전단이나 날려 보내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남과 북은 피 흘리지 않는 변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 대표는  “우리 민족이, 두 갈래로 나뉜 한국인들이 하나의 조국과 평화통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며 동포의 불행, 형제의 비극을 정치적 기회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며 김정일에게 “점진적이고 평화로운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고, 핵 참화의 협박과 동족살상의 협박을 거둘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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