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통일되면 동등한 민족 구성원 자격 얻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북한인권 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제98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지금 북한에서는 수용소를 비롯한 각지에서 공개처형 등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토대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면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 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 인권단체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통일 기반 조성과 관련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이룰 수 없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알고 시대흐름을 인식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 일반 간부와 주민들도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민족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은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족의 재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피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그동안 상호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이를 외면한 채, 주민들의 민생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오직 핵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 일어난 김정남 피살사건은 잔혹하고 무모하며 반(反)인륜적인 북한정권의 속성과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면서 “제3국의 국제공항에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로 저지른 테러에 대해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면서 “유엔안보리 결의 등의 제재와 압박도 더욱 강화하여 북한이 잘못된 셈법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응징하겠다”면서 “사드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 및 방어능력을 배가하여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