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탈북 도우려 밀입국…보안법 처벌 안돼”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가 북한의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기 위해 북한에 밀입국한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4일 북한주민의 탈북을 돕고 대북 군사관련 정보수집을 위해 북한을 3차례 밀입북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탈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밀입북 행위와 북한 인사와 접촉한 행위 등은 모두 사실로 인정되지만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탈북한 A씨는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걱정과 탈북자에 대한 차별 대우에 불만을 느껴 미국 망명을 고민하다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대북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북한에 있는 동료를 통해 정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4년 7월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갖고 북한에 들어가 북한군 장교에게 뇌물을 건네고, 군 관련 정보 수집을 부탁한 뒤 중국으로 나와 같은 해 8월 다시 북한에 들어가 수집된 정보자료를 받아 왔으며, 지난해 4월에는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기 위해 재차 북한에 갔다 오다 밀입북 사실이 적발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