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주택사용료 체납’ 빈발”

북한에서 생활난으로 전기.수도세 등 기초생활과 관련된 세금을 체납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지원단체 ’좋은벗들’이 14일 배포한 ’북한소식 제20호’에 따르면 주택사용료는 전기.수도세를 포함해 주택 이용 대가로 내는 세금으로 분기별로 각 인민반(1개 인민반 20∼40가구)의 반장이 걷고 있다.

이 세금은 집 평수와 가족 수에 따라 차등 환수되며 22평 단층집에 사는 3∼4인 가족의 경우 한 달에 150∼170원(1달러=북한돈 143원)이 부과된다.

소식지는 “체납 주민들은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사용료를 낼 돈이 어디 있느냐.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며 “일부 성격이 괄괄한 주민은 납부를 재촉하러 온 인민반장을 구타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소식지는 이 때문에 “인민보안서(우리의 경찰에 해당)에서는 인민반장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주민의 명단을 작성해 제출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노동단련형, 노동교화형 등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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