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접근성 확보위해 비공개로 전단살포해야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뉴스를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과 함께 합니다. 집중 분석 3월 24일 오늘 이 시간에는 대북 전단이 북한 당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북한 인민들의 알권리 확장을 위해 어떻게 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좋은지 얘기해보겠습니다. 

1. 최근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국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을 문제 삼으면서 각종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북한을 자극하면서 대북 전단을 보내야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대북 전단이 실제적으로 대북 심리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엇갈립니다. 한편에서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보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어떤 탈북자분은 ‘나도 전단을 보고 탈북을 했다. 그래서 효과가 크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효과가 없다. 실제로 북한에 떨어지는 양은 많지 않고,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인민군이라든가 보위부라든가 이런 데서 다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감만 더 키운다. 특히나 전단 내용들이 김정은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나빠지고 전쟁위험성까지도 있다. 그래서 효과는 없는데 오히려 남북관계만 나쁘게 한다’는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삐라의 역사는 오래 됐지 않습니까? 대체로 전쟁 시기에 삐라가 많이 뿌려집니다. 전쟁 기간에 상대방 군인이라든가 민간인들을 귀순시키기 위해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현재는 휴전상태고 직접적으로 전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삐라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삐라가 효과가 있지만 다른 수단에 비해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2. 대북 전단의 효과로 많은 비용이 들이지 않고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대북 전단과 다른 정보제공 수단이라고 평가되는 라디오 방송이나 USB에 비교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대북 전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실 북한 주민들은 중국을 통해 많은 외부정보를 섭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한이 잘살고 있고, 남한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라디오, USB, CD-R 이런 것 등을 통해 남한이나 외부정보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삐라를 통해 직접적으로 남한 소식을 듣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삐라가 뿌려짐으로써 남한에 가야하겠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것이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이나 시간 등 그런 공력을 들이는 데 비해서는 효과가 조금 낮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삐라문제로 인해 남남갈등, 남북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않습니까? 비용이 굉장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삐라가 뿌려짐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과연 그 비용을 상쇄할 만큼 많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3. 어찌됐든 대북 전단의 효과는 있다는 것에는 의심에 여지가 없는데요, 전단 내용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될까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의식을 알려 주는 내용을 비롯해, 인권 의식 향상, 남한에 대한 이해 제고 등과 관련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단내용 중에 김정은이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남한의 발전상도 함께 포함돼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북한이 현재 단말마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자기의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수령에 버금가는 김정은을 직접 겨냥해서 공격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북한은 어떻든 총포탄 정신이다 해서 자기의 최고 존엄을 손상시키는 어떤 누구에 대해서도 보복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내용들을 빼고 상대적으로 남한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내용에 많이 포함시켜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김정은이 최고 독재자고, 독재자 아들이다 이야기하지만 북한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지도자인데 그것을 너무 폄하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 미국에서 상영됐던 김정은 암살 내용의 ‘인터뷰‘란 영화를 풍선에 담아서 보내겠다고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큰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최고 지도자를 직접 겨냥하기 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많이 보내서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이외 북한 김정은 일가의 일탈을 고발하는 내용이나 북한의 핵심 간부들의 부정부패 등을 포함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박사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물론 그런 정도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이라든가 독재국가의 실패상이라든가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것들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김정은을 직접 겨냥해서 이를테면 폭동을 일으키라든가 공격을 하라든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반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박정희 정권 시절에 북한에 삐라를 많이 뿌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생아를 공개한다든가, 공격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삐라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저도 그 때 군 생활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반발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조금 동의를 하는 점이 있지만 내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하는 것은 괜찮은데 남이 하면 싫어합니다.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를 내가 야단치는 것은 괜찮은데 남이 하면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북한은 최근 들어 대북 전단에 대해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삐라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김정은 암살을 다룬 ‘인터뷰’ DVD 살포 계획에는 ‘원점 타격’ ‘화력 타격’ ‘주민 대피 권고’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 박상학 씨가 예고했던 것은 ‘인터뷰’라고 하는 영화, 즉 김정은을 직접 사살하는 내용의 영화를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도 풍선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공격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그러는 이유는 이 영화의 내용 때문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인민군이라든가 김정은 중심의 탄탄한 조직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결사옹위를 하겠다’ 죽음으로써 김정은을 보위하겠다고 하는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북한입장에서는 대북전단 단체, 남한정부, 미국에 대해서까지 강하게 자기입장을 표명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 삐라를 저지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강하게 반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점타격, 화력타격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6. 천안함 폭침 5주기에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북한이 도발할 것임을 예고했는데요,  실제로 도발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북한이 어떻게든 대응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대북전단에 영화 ‘인터뷰’가 살포가 된다면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도발의 수위가 북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불바다를 만들 정도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북한이 풍선에 고사포를 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하고 대비해야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군에서 합참이라든가 국방부에서서 만약에 풍선에 대해 고사포를 쏜다고 하면 우리가 또 원점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 만약에 남한이 응전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또 2, 3차 공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7.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이 아주 당연해 보이지만, 대북 전단이 황해도 일부 산간 지역과 비무장지대에만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이 혹시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지금 북한의 반응을 쭉 보게 되면 다른 것을 노리고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일성 시대도 그렇고 김정일 시대,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자기들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 누군가 음해를 한다든가 공격을 하려고 하면 정말로 단말마적인 센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이번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은 국가나 국민보다 더 중요한 게 지도자입니다. 인민들은 아시다시피 고난의 행군시기 2,300만 굶어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보다 훨씬 더 앞에 내세우는 것이 수령이고 최고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한다든가 김정은 개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한편으로 북한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로 김정은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도 김정은 정권교체를 이미 예고해놓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정권 가지고는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미일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인상을 지속 주장하는 이유도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노린 꼼수라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성공단 임금인상 관련해서 북한은 5·24조치 해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5·24조치가 해제되기 전에는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 그런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성공단과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직접적으로 아직은 연계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입장에서는 만약 대북전단 살포를 남한이 한다, 또는 탈북자들이 한다고 하면 개성공단도 중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3년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도 최고 존엄에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이유 때문에 중지시켰습니다.

북한은 이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는 겁니다. 북한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시금석이다, 삐라를 중지시키느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묵인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정상궤도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잣대로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9. 바로 어제였죠. 천안함 폭침 5주기 전후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어느 민간단체 대표가 살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조치를 취하면 전단을 살포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학 대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남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북한이 너무나 세게 반응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 재산에 위협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상학 대표는 기본적으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전단살포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물러섰습니다. 다른 이민복 씨라든가 다른 분은 북한이 사과하고 안하고 상관없이 대북전단을 뿌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이 사과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천안함 폭침을 하지 않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과를 하게 되면 인정하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박상학 대표가 현재로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지만, 계속 전단살포를 중지할 것 같지는 않고,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남남 갈등 내지 남북갈등이 지속되지 않을까 합니다.

10. 이런 ‘공개 살포’가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정치적 이벤트성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실제로 바람이 남쪽으로 불고 있는데도, 전단을 날리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태경의원도 실질적으로는 (전단이) 북한으로 가지 않는다, 특히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북한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시용 아니냐, 이를테면 스폰서를, 협력자를 찾기 위해 과시용으로 하는 것 아니냐하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공개적으로 해서 북한이 대비하도록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뿌리겠다고 이야기 하게 되면 북한은 다 대비를 합니다. 군대를 다 풀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는 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한다고 한다면 몰래 비공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 남북 대화 전제 조건으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거론하고, 심지어 아무런 상관없는 5·24조치 해제까지 요구하는 북한에 맞서 우리 정부는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단 살포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단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임수경 의원이라고 그 사람이 북한에 밀입북 했지만 남한에서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다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수경 의원이 북한을 방문해서 인터뷰도 하고 옛날처럼 연설도 하고 저는 효과가 100배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상적인 남북대화, 접촉 이런 것들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12.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북 전단은 민간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주민들의 전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북한주민들은 철저히 통제를 받고 있고 더군다나 삐라가 뿌려진다고 하면 그걸 바로 신고를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해도 봤는지 안 봤는지 조사합니다. 접근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꼭 접근성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바람이 정말 잘 불 때, 북한 내부 깊숙이까지 풍선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든가 장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굉장히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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