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식량지원 사실 제대로 몰라”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외부로부터 식량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지난해 11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외부의 식량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또 식량지원 사실을 알고 있는 설문자 가운데 지원식량이 군대와 당.정 관계자들에게 지급됐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96.1%에 달한 반면, 주민들에게 배급됐을 것이라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고 이 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이 5일 주미 한국대사관의 코러스하우스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밝혔다.

설문대상 탈북자들의 71%는 북한에서 기아에 시달린 적이 있으며, 33%는 자신들의 가족 구성원이 굶주림 끝에 사망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구금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6.6%의 응답자가 보위부 또는 안전부에 끌려가 별다른 재판절차없이 갇힌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처형(51%), 고문에 의한 사망 및 구타(27%), 영아살해(7%) 등을 주변에서 경험한 적이 있다는 대답이 나왔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의 암울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며, 유엔과 국제적십자사의 북한 수용소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를 종식시키는데 기여한 `설리번 원칙’ 같은 민간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원칙이란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대항, 흑인출신 리언 설리번 목사가 미국 기업에 대해 남아공과의 무역이나 거래를 못하도록 촉구한 정책이다.

놀랜드 연구원은 “탈북자들이 정착을 희망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 순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면 중국에 잔류하려는 탈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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