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생존권.자유권 함께 개선해야”

북한의 전반적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식량위기 해소 등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우선시하는 비정부기구(NGO)들과 시민.정치적 권리를 우선시하는 NGO들이 서로 배척하지 말고 협력해야 한다고 국제 앰네스티의 라지브 나라얀 동북아 조사관이 25일 제언했다.

나라얀 조사관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국내외 북한인권 전문가 40여명을 초빙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09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불행히도 이들 두 그룹 사이에 그렇게 많은 협조가 이뤄지지 못한 채 대북 접근의 차이점이 정치화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내 인권침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인권침해 현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NGO들은 상호 차이를 넘어 인권 침해에 대한 끈질긴 모니터링과 연구, 주장 및 캠페인에서 더 크고 깊은 협조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단체들의 노력의 성과가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아니지만 “고무적인 사례들”도 있다며, 국제 앰네스티가 1990년대초 대북 인권보고서 발간이후 자신이 알고 있던 정치범 수용소 세곳이 폐쇄됐다는 말을 북한 간수 출신의 탈북자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90년대 중반의) 기아와 식량 위기이후 변화 정황도 감지된다”며 북한 주민들이 갈수록 생존을 위해 더 이상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 길을 찾고 있으며, 엄격했던 이동의 제한도 점차 느슨해지고 있는 점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하지만 북한에는 독립된 시민사회가 없고 반정부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으로 인권상황이 아직도 참혹하다”며 “북한의 시민.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맞서 대북 NGO들이 상호 협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중요한 것은 “캠페인도 정치행사도 아니라 실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이라며 “북한의 실정에 맞는 인권문제 개선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자유권을 우선시하느냐 생존권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지고 해결책도 다르게 제시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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