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또 거액 재산상속 소송 준비 중”

북한의 한 남성이 남한에서 살다 사망한 부친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남한 주민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 50대 북한 남성이 중국에 있는 대리인과 국내 변호사를 통해 남한에서 살다 세상을 떠난 부친의 유산을 찾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는  북한 주민과 남한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간의 100억원대 유산상속 분쟁이 얼마전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된 것에 영향을 받은 유사소송으로 보인다.


소송을 추진 중인 북한 남성의 부친은 수십억원대 유산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단 올해 2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서 재산 반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는 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재산 반출은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북한으로의 재산 반출을 법무장관이 아닌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승인하도록 특례법안 최종안에서 관련 조항을 바꿨다.


최근 북한 주민이 제기하는 상속소송 대상자가 공교롭게도 거액의 유산 상속자들이라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개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부모의 유산상태를 비교적 소상히 파악해 소송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 당국이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포로 등의 생사확인에는 미온적이면서, ‘돈’이 될 만한 민사소송에는 남한의 가족관계를 정확히 알려주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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