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기본권 개선됐지만 시민·정치권리 침해 급증”

북한에서 2000년대 이후 생명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인 인권 침해 사례는 줄었으나, 재산권이나 자유권과 같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2 북한인권백서(북한인권정보센터刊,513쪽)’./북한인권정보센터 제공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5일 발간한 ‘2012북한인권백서(513쪽)’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는 1990년대 1,157건이 보고됐으나 2000년대에는 240건으로 80% 정도 줄었다. 생명권 침해의 경우도 2000년대 1,705건으로 1990년대(1938건)보다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권 침해 사례는 2000년대에 들어 1/5 수준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이주 및 주거권·신념 및 표현의 권리·재생산권·재산권·노동권·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2000년대 들어 급증했다.


1990년대 보고사례를 기준으로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519% ▲이주 및 주거권 468% ▲재생산권 455%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406% ▲신념 및 표현의 권리 240% ▲재산권 182% ▲노동권 122%가 각각 증가했다.


김인성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분석팀장은 데일리NK에 “북한 주민들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통해 극도의 가난과 궁핍을 겪으면서 식량권·생존권·생명권 등 기본적인 인권 침해를 겪었다”면서 “고난의 행군시기를 벗어나 주민들이 비법적 경제·사회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재산권·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등을 요구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인 인권은 개선되는 추세지만, 재산권·신념 및 표현의 권리·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이주 및 주거권 등에 대한 침해 보고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여전히 심각한 침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입국한 탈북자일수록 북한인권침해 사건을 체험·목격하는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에 따르면 탈북자 1인의 북한인권침해 사례 보고 평균 건수는 1980년대 9.8건, 1990년대 9.6건, 2010년 이후 7.7건으로 1980년대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1960년대부터 최근 입국한 탈북자들을 포함한 5천138명의 북한인권침해 사례 평균 보고 건수는 7.97건이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백서에는 사건 4만2천408건, 인물 2만3천437명에 관한 인권침해 자료가 수록됐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측은 이는 서독의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의 최종 사건 규모인 4만1천390건을 상회하는 수치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백서는 ‘북한의 표현의 권리 침해와 정보유입실태’ ‘국군포로의 인권실태 및 변화전망’이라는 특별보고서를 새롭게 수록하며, 북한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2북한인권백서’의 가격은 3만원이며, 구입문의는 북한인권정보센터(02-723-60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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