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국가 배급 의존율 6% 불과”

국내 입국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북한 주민들 중 국가배급에 의존한다는 사람은 단 6%로 대부분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의뢰해 탈북자 152명을 조사한 결과, 북한 거주 당시 ‘국가배급에 의존한다’고 답한 사람은 6%(7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장사’ 83%(103명)를 차지했다. ‘친척 및 이웃 등으로부터 도움으로 살았다’는 사람은 3%를 나타냈다.

인권위가 11일 발표한 ‘북한주민 인권 실태조사’는 최근 2년 이내 입국한 탈북자 30명에 대한 심층면접과 하나원 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자 122명에 대한 설문조사로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됐다.

식량배급에 대한 질문에서는 ‘배급이 없었다’ 46%(57명), ‘기일과 배급량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39%, ‘기일은 지켰지만 배급량이 줄었다’ 10%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북한에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답했다.

북한사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먹는문제’ 53%(73명), ‘경제활동의 자유’ 28%(38명), 신분차별 16%(22명)이라고 응답했다.

‘북한에 있을 당시 직장에 매일 출근했는가’라는 질문에 ‘거의 하지 않았다’는 25%, ‘가끔 했다’ 26%로 조사됐고, ‘매일 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36%뿐 이었다.

출근하지 않은 이유로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27%), ‘출근해도 배급이 이뤄지지 않아서’(12%), ‘장사를 하기 위해서’(2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27%가 뇌물을 통해 직장이탈에 대한 제재조치를 피했다고 답했다.

조사결과 북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계층은 ‘아동’이었다.

‘90년대 후반(고난의 행군)과 비교 꽃제비(부랑아) 숫자 어느 정도인가’를 묻은 질문에 ‘증가했다’ 47%, ‘줄었다’ 27%, ‘비슷하다’ 16% 였고, 북한 아동의 영양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심각한 상태’ 79%, ‘그러저럭 괜찮다’ 18% 였고, ‘좋다’고 대답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이밖에 응답자 43%는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정보는 ‘한국과 중국 매체’ 21%, ‘친척이나 이웃’ 18%, ‘북한매체’ 6% 순이었다.

또, ‘북한사회에 매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있다’ 61%, ‘모르겠다’는 34%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조사결과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면접과 설문지 조사 결과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여전히 강력한 국가적 통제아래 제한되고 있다”며 “북한주민들은 정치적 행동은 물론 사상의 자유도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공개처형 감소와 관련,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의 반응과는 별개로 지속적인 압박은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올해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와 탈북자의 강제송환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는 조만간 국제사회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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