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건강 5% 향상되면 南 33조원 비용편익 발생”

북한 주민의 건강수준이 현재보다 5% 정도 향상되면 남한에 33조원의 비용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색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북보건의료협력 사업의 경제성 분석’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서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건강수준이 현재보다 5% 향상될 경우 ▲남북경협사업의 생산성 10% 향상 ▲투자비용 10% 절감 ▲전염성 질환의 발생위험 감소 등의 효과를 불러온 다는 것.

북한주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되면 북한에서 얻게 될 비용편익은 19조1천억원이며, 남북경협 효율성 증진과 말라리아·결핵의 국내 발생 위험 감소 등에 따른 편익도 최소 14조6천억원으로 총 33조7천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07년도 남북간 인적교류는 금강산관광을 합쳐 10년 전인 1998년의 1만3,871명에 비해 30배가 증가한 39만6,633명에 이른다”며 “북한에서 전염병 질환의 발병률이 높을 경우 남한 국민의 전염성 질환 감염확률도 높아지게 될 뿐 아니라 전에 없던 새로운 전염성 질환이 창궐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결과 북한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은 향후 한반도 통일비용도 13조원정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말했다.

또한 “결핵백신사업과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등 남북보건의료협력사업의 확대추진과 함께 사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북한 내 안정적인 모니터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박사도 지난 7월말 민간단체 세미나에서 대북의료지원에 대해 “앞으로 건강수준의 격차로 인한 남북통합의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평양 이외의 취약지역 지원, 여성과 어린이 대상의 사업 시행, 전염성 질환 퇴치, 기술지원의 병행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북한의 자생력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