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중하급 간부 대상 제2의 햇볕정책 펴야”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북한 지도층과의 교류를 지향했던 햇볕정책과는 다르게 북한 민중과 중하급 간부들을 지향하는 제2의 햇볕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27일 주장했다.


러시아 출신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인 란코프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동체 구축방향’을 주제로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제2의 햇볕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계기로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정부에 의한 개혁개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군사억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상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은 “최근 독일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이란에 핵무기 기술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없는 것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도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1세기 북한이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증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안보에 관한 실천적인 비전과 이행 조치들을 제시할 것 ▲워싱턴 정상회의의 핵안보 기본 주제였던 핵테러 대응, 핵물질 및 핵시설의 방호, 핵물질 불법거래를 충실히 다룰 것 ▲정상회의에서의 결과문 채택 뿐 아니라 참가국 각각 핵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획관은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개최된 남북 및 미북 간의 비핵화 회담은 긍정적 신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