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출범이후에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파행적으로 운영됐던 것이 과거 정부의 ‘햇볕정책’의 부정적인 유산이라며 향후에는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속성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파악과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현실적, 전략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27일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한 ‘민주화시기 국정운영평가’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과거 10년 동안) 북한의 태도나 정책변화여부에 상관없이 추진된 대북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정책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에서 북한의 요구와 수요만을 충족시킴으로써 북한의 정책 변화를 강제하거나 북한 인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지 못했고, 결국 북한 김정일 정권의 통제력을 일방적으로 유지 강화시켜주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병행 추진 정책은 사실상 북핵문제와 관계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모색했기 때문에 핵문제 해결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했으며 남북관계 역시 사상누각과 같은 허약하고 표면적 성과에 급급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움직임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점은 결국 북한 인민들의 인권이 유린되는데 대한 방기의 책임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변화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비판을 받을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제1차적 목표는 북핵문제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복원이며, 그 다음 목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 정상국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화와 접촉,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당국이 개혁, 개방을 수용하여 북한 사회에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엘리트와 일반 주민들이 탈김일성-김정일 체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도록 쌍방향 교류체제와 다양한 정보유입을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연구위원은 “(노무현 정부는) 2002년 서해교전에서 순직한 장병 추도식에 불참하고 북한을 의식하여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않은 사실은 국방정책에 대한 혼란을 만들었다”며 “김대중 정부는 ‘통수권자의 대북관, 세계관’이 국방현안 해결에 과도하게 반영되었다”고 과거 10년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한국행정학회 측은 “이번 민주화 시기 국정운영 평가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민주화 시기 국정운영 평가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