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의 손으로 최고지도자를 뽑을 날을 기대한다”

5월 9일 대한민국에선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당초 예정보다 7개월이나 빨리 치러진 선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총 15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지만 중도에 2명이 사퇴해 13명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수많은 후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후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북한에서도 인민들이 직접 자신의 지도자를 선출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반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에 선출되고 나서 정치를 잘 못할 수도 있고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다시 선거를 통해 그 정치인과 소속 정당을 심판하고 권력을 교체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북한이 70년이 넘는 세월 독재가 이뤄지고 3대째 권력이 대물림된 이유는 선거와 같은 견제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회주의 나라들이 선거보다는 당내 토론과 절차를 거쳐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선거를 통하지 않는 정치는 결국 독재로 귀결돼 나라를 파국으로 내몰았습니다. 북한 역시 6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노동당 조직이 그래도 작동을 했기 때문에 당내 견제장치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집권하면서부터는 당조직마저 유명무실해졌고 독재를 견제할 모든 장치가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만민평등의 사회주의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독재자 일개인을 위한 봉건왕조국가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의 모든 재부가 독재자 일개인에게 넘어갔고 인민들은 비참한 노예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경제가 파탄나면서 수백만 인민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도 겪었습니다. 만일 선거로 지도자를 뽑을 수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당간부들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나라와 인민을 위해 일하기보다 독재자 일개인의 비위를 맞추고 아첨을 떨어야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간부라 해도 말 한 마디 잘못해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수령독재가 계속되는 한 이런 상황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려면 무엇보다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 체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간부들 역시 독재자가 아니라 인민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아첨을 잘 하는 간부가 출세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갖춘 간부라면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나라와 인민들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거와 민주주의란 것이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그것이 더디지만 올바른 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먼저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선 인민들이 직접 자신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고 역사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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