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에 물자 전달여부 점검”

대북지원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들이 사업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분배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 대북사업의 효율성을 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규범을 20일 공식 결의했다.

민간 대북 지원단체 56개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회장 정정섭)’는 이날 오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올해 정기 총회를 열어 또 남북당국간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호소문도 발표했다.

북민협은 “남북관계의 긴장이 민간차원의 인도적 활동마저 가능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남한 정부의 쌀.비료 등 대북 인도지원 재개, 북한의 남한 정부 비난 중단 및 정부간 대화 재개, 개성공단 살리기 등을 촉구했다.

지난해 6월 만들어져 이날 회원 단체장들이 서명한 ‘북민협 공동규범’은 “지원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피하기 위해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단체들간에 공유”토록 하고, 재원 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대북지원을 위해 조성된 재원은 지원사업 계획의 본질적 목적 범위내에서만 사용”토록 했다.

규범은 또 모니터링과 관련, “지원 물자가 북한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는지, 지원물자가 지원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해 사업의 계속 수행여부 및 변경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규범은 제2조 `대북지원의 원칙’으로 ‘인도적 명령 우선’ 등을 제시하면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은 어디에서든지 대북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규범 제10조는 이같은 행동규범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대북지원 단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해 행동규범 이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행동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단체에 대해선 정관 규정에 따라 위반 정도에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했다.

정관은 북민협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훼손시 제명토록 돼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행동규범에 처벌규정이 명기되지 않아 선언적 의미에 그치며 위반단체의 소명 기회가 없다는 등의 이견이 제시됐으나 “북민협의 협의체 성격상 공동규범이 너무 구속적이면 부적절하다”는 다수론에 따라 공동규범을 정관에 포함시키는 선에서 서명식이 이뤄졌다.

북민협의 총무인 국제기아대책기구의 권용찬 사무총장은 “공동규범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지원 분배 투명성에 대한 강조와 상관없이 2007년부터 민간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해온 일종의 ‘신사협정'”이라고 말했다.

북민협은 1년 임기의 회장에 정정섭 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을 연임시키는 등 기존 임원진을 모두 연임시켰다.

1999년 4월 20여개 단체의 협의체로 시작, 올해 결성 10주년을 맞는 북민협은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인도주의와 상호 협력이라는 원칙에 기반해 긴급 식량지원 등 다양한 대북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북민협 소속 단체들은 이달말께 중국 선양에서 북측 민화협 관계자들과 만나 단체별 새해 대북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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