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국제사회, 인권NGO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 고양을 위해 북한 내부 상황 및 외부사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원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26일 평화재단이 주최한 ‘2009전문가포럼-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효과를 위한 제안’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직접 접근’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주민들은 수령절대주의 체제 하에서 극단적으로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 정치적 상황 속에 처해있다”면서 “북한주민들이 스스로의 제반 권리들을 인식하여 권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후원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2009전문가포럼-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효과를 위한 제안’ 자료집 바로가기
그는 “현재와 같이 북한주민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 국제사회와 한국정부, 관련 NGO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 및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정보를 유통시키는데 주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방송을 확대하고, 서적이나 전단, CD 등을 매개로 정보 유통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외부정보와 북한 내부정보를 동시에 풍부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자체 법률에 근거하여 북한주민들의 권리를 인식시키는 방법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법적인 구금과 체포, 처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이 북한의 자체 법률에 위배되며, 이러한 불법적 행태에 대해 주민들이 그것을 비판하고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완화되면 문화 교류, 스포츠 교류, 학생 교류, 대북 지원 등을 매개로 북한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인적 접촉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북한이 개혁개방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실행한다면 북한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개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북한당국의 정책 변화 혹은 체제 성격의 변화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인권유린 당사자인 북한당국의 정책변화를 유도해야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며 “당장 김정일 정권이 인권 친화적으로 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중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성격 변화 속에서 북한주민의 권리 신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일 정권 교체는 인권개선을 위한 내적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권교체로 인권개선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