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이후 북한주민들의 저항 및 불만은 과거와 달리 체제와 지도자에 대해 보다 직접적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4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북한 화폐개혁 실패의 원인과 영향’이라는 글을 통해 “공식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주민이 선택한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전격적이고도 강제적인 개입은 북한주민들의 집단적인 심리적 좌절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화폐개혁은 북한당국이 의도하지 못한 정치, 사회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화폐개혁을 통한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전격적이고도 강제적인 개입은 북한주민들에게 좌절과 아울러 체제와 당국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화폐개혁 조치로 북한당국과 공식경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신뢰도는 현저하게 낮아지게 될 것이며, 이는 북한주민들에게 잠재해 있던 체제에 대한 은유적 저항이 점차 현재화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또 “화폐개혁은 북한경제의 위기가 생산 및 공급부족이라는 근본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분야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며 “생산성의 향상과 공급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생산의 자유화와 사유화를 골격으로 하는 조치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이유 때문에 “7.1조치에 이어 화폐개혁이 북한에서 성공할 수없는 한계를 말해준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생산과 공급의 확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조치들이 수반되지 않는 한 화폐개혁을 통해 북한 당국이 의도했던 효과들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 이전과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반복될 것이며, 식량위기도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 지배엘리트 내에 화폐개혁 평가를 포함한 경제노선 갈등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후계체제구도 형성과 맞물려 북한 지도부내의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은 지속되는 공급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수혈’이라는 과거의 방식에 집착, 강·온을 오가는 갈지자형의 대남, 대미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은 이 같은 북한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