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 ‘비사회주의(비사) 현상’에 대한 검열‧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주의’ ‘돈과 외화에 대한 환상’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대표적 비사 현상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만성적인 경제난에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 준 일등공신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비사회주의 단속에 노골적인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가에서 배급을 주나 월급을 주나’ ‘결론은 공화국(북한)민족이 밥을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비사회주의’라는 목소리에 곳곳에서 들린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에는 비사회주의 단속을 한다고 써비차(사람과 물건을 날라주는 차량)에 짐도 많이 싣지 못하게 하고 있고, 장사 품목에 대해서도 따지고 드는 보안원(경찰)들도 많다고 한다.
외국 문화와 자본주의적 경제 등 비사회주의적 요소에 대한 단속을 명목으로 시장 활동을 통제하자, 생존의 위협을 느낀 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곤 한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아무 것도 주지 않고 조이면 소요가 일어나게 될 것” “비사회주의를 뿌리 뽑는다는 구실로 제동을 걸면 폭동이 일어날 것은 시간문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김책시 수산물 판매대에서도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보였다”면서 “한 장사꾼은 ‘본인들이 자체로 해결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단속을 받으면 힘든 것은 백성들 뿐’ ‘외부에서는 경제봉쇄 내부에서는 단속을 당하니, 정말 살기 힘들다’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각에서는 사회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명목을 내걸고 실제로는 주민들의 부(富)의 축적을 차단하기 위한 수작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장사를 통제하면서 뇌물을 챙기려는 속셈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시장에서 “중간 간부들이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중앙(김정은)에 ‘비사회주의현상이 심각하다’는 보고를 올렸을 것”이라며 “결론은 장군님(김정은) 밑에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려는 수작”이라는 주장도 들리기도 한다는 것.
이어 소식통은 “‘2009년 화폐개혁 당시와 같은 참담한 감정을 느낀다’ ‘높은 자리에 또 나쁜 놈들이 있다’는 말들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당국이 지정한 비법(불법)활동을 단속해야 할 관리들이 오히려 뇌물 등을 받아 챙기고 있고, 이에 비사현상은 오히려 확산되자 “이번 조치는 화폐개혁 때처럼 우리들의 돈을 빼앗겠다는 계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소식통은 “생각이 좀 깨어 있다고 하는 주민들은 ‘나라에서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 자체로 살아보겠다는 건데, 이러면 누가 이 땅에 남아 있겠나’며 반발을 보인다”면서 “위(김정은)에서 포고문을 발표한 것은 ‘조국을 배반하는 무리들을 해치운다’는 명목으로 총살에 비준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