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종합시장 거래상품 80% 중국산’

최근 북.중경협이 대폭 확대되면서 남북경협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동우회(회장 송한호) 주최 세미나에 참석, “북한이 최근 몇 년 간 유독 중국에 대해서만 문을 활짝 열고 있다”며 북한 정부가 남한을 향한 창(窓)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극히 일부만 열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2000년까지 남한, 중국, 일본은 북한의 3대 교역국으로서 20-23%로 비슷한 교역규모를 보였지만 2002년부터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00년과 지난해 교역액을 비교해보면 일본과 교역은 연평균 8.6% 감소했고 남한과는 연평균 15.9% 증가했다.

이에 비해 중국과 교역은 30.2%나 늘었으며 지난해 북.중 교역액이 13억8천500만달러(약 1조4천400억원)로 전체의 39.0%에 이르렀다. 남한 및 일본과 무역액은 각 6억9천700만달러(19.6%), 2억5천200만달러(7.1%)다.

또한 지난해 중국의 대북 투자액은 약 5천만달러로 2000년 100만달러에 비해 50배나 증가한 데 반해 남한의 대북 투자액은 오히려 2170만 달러에서 605만 달러로 감소했다.

양 교수는 특히 “북한 내 종합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80%가 중국산”이라며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불과하지만 종합 소비재 시장에서는 두 배나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실시도 중국의 문호개방 확대에 기여했다”면서 “북한이 끌어들이고 싶은 외국자본은 주로 중국자본이었으며 무역회사의 자율성 증대 등을 통한 대외무역 확대도 중국과 무역확대만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좋은 기회라고 여겼으며 중국 기업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북한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그러나 “남북경협의 중요한 변수는 ’중대제안’의 실현 여부”라며 “북한이 남한의 ’중대제안’을 수용한다면 남북경협의 여건은 양적.질적으로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또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60년 간 남북관계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최근 베이징 6자회담에서 타결된 공동성명은 한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바탕문서”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북.미, 북.일 적대관계를 해소한다면 한반도는 세계사의 지각생에서 탈냉전의 주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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