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조평통 성명 군사도발 명분쌓기 우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30일 성명은 그에 앞선 북한군 총참모부 성명과 마찬가지로 대남 압박, 대미 관심끌기, 대내 결속 등 다목적용이지만, 실제 군사도발 가능성도 염두에 둔 명분 쌓아 두기의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가 대결을 선택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응해 자신들도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조치와 서해 해상경계선 고수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조평통 성명은 이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격이 강하다.

조평통은 성명에서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되었다”며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 접경으로까지 왔다”고 위협적으로 진단했다.

총참모부의 성명을 통해 대내외에 심으려 한 ‘전쟁 위기감’의 대남 압박과 대내 결속 효과를 지속시키려는 것이다.

조평통은 “우리는 지금까지 남조선 당국에 북남관계에 대한 입장을 바로 가지도록 시간도 주었고 알아들을 만큼 충고도 하였다”고 주장, 대남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면서 향후 자신들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실을 내세웠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의 연장선상”이라며 “군사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단계로, 군사도발을 하는 이유와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취임 1주년을 타깃으로 해 북한이 강력한 도발적 행동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을 짚었다. “총참모부 성명을 실행할 수 있는 대내외적 명분을 쌓고 점차 더욱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라는 풀이다.

특히 북한의 총참모부 성명이나 조평통 성명이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제3의 연평해전 가능성이 우리 군 당국은 물론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 우려 대상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허를 찔러 예기치 않은 지상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은 남북관계에 영향력을 가진 군부와 대남기구를 통해 대남 대결을 선언한 만큼 더 이상 뜸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NLL에 비해 남측이 상대적으로 덜 경계한다고 보는 지상에서 먼저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조평통 성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중국 공산당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과 면담에서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 뜻은 화해 제스처가 아니라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이 남측에 있는 만큼 남측이 긴장 조성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종래 주문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준다.

북한은 이번 성명을 통해 또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합의라고 강조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사실상 폐기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6.15 및 10.4선언 “불이행”에 맞불을 놓았다.

남북간 합의서가운데 정치.군사적 사항들이 가장 포괄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상세하게 들어있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할 수 있다.

이 합의서는 발표 이후 지키지지 않았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는 장관급 및 장성급 회담 등을 통해 이 합의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치군사적 대결 해소를 위한 다양한 합의조치들이 취해짐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는 사실상 6.15선언 이후 남북간 긴장완화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의 기본합의서 같은 중요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것은 남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볼 수 있다”며 “6.15와 10.4선언은 남북이 화해협력하자는 것인데 남한이 이를 무시한다면 대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평통은 성명에서 남북간 합의사항의 무효대상에서 경제를 제외했다.

하지만 남북간 경제협력과 교류는 정치.군사적 안전 조항들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군사 조항들이 무효화된다면 경제협력 조항도 현실적으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어, 특히 개성공단 사업이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이번 성명을 통해 새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와는 적극 대화해 관계개선을 추구하겠지만, 이명박 정부와는 대립으로 가겠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선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오바마 행정부에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이 된다거나,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악화, 파탄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북미간에 본격 협상에 들어가려는 고도의 전략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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