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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질적 해체를 위해 김정일 이후 차기 정권에 제안할 ‘정치범수용소 해체 단계 청사진’이 마련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이빗 호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연구원은 ‘2008북한인권국민캠페인’의 일환으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정치범수용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김정일 이후 어떤 성격의 차기 정권이 들어설지 알 수 없으나, 북한의 차기 정권이 북한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청사진이 준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크 연구원은 이어 미국 관티나모 수용소 해체 절차 내용을 담고 있는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를 예로 들며 “차기 미 대통령이 취임 1개월, 취임 6개월, 취임 1년에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고 전제한 뒤, “북한정치범수용소의 해체를 위해서도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 단계는 6자회담의 ‘북핵동결-불능화-해체-제거 단계’ 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6자회담서 북핵에 대한 ‘동결’의 의미를 정치범수용소에 적용해보면 ‘일단 더 이상 사람들을 (수용소로)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호크 연구원은 “‘동결’단계의 두 번째 조치는 지도자의 생일날 등을 이용, 정치범을 사면토록 하는 것”이라며 “이 또한 단계적 접근으로 정치범수용소 중에서도 ‘혁명화 구역’(완전통제구역)에 있는 사람을 먼저 석방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행위라 할 수 있는 정치범수용소 수인(囚人)들이 겪는 ‘강제된 실종’에 대해서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이 가족들과 편지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하고,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 ‘살인과 고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중단이 돼야 하고, ‘수인들의 대량 아사’와 관련해서는 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크 연구원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북대학교 허만호 교수는 “정치범수용소의 문제는 북한 정권의 문제로 정치적 민주화와 체제변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개선 노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허 교수는 “(북한의) 정권교체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며 “가장 극악한 정치범수용소문제는 남북대화나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조치에서 최우선 대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또한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시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과 여론의 관심을 지속시키지 못하는 데 있다”며 “비록 NGO의 활동이 당장 어떤 가시적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본 사안의 ‘사건 성립’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국제적 압력을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현재 가장 시급한 일로 “북한인권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이 현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국제인권규범에 저촉되는 구체적 사실들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북한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김태훈 위원은 “북한정치범수용소문제는 김정일정권의 해체와 비슷한 연장선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UN안보리 제소를 통해 압박되어야 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그에 상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