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치범수용소 충분히 상상가능” 망언

제6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전세계 인권운동가들이 총집결하는 <북한인권국제대회>가 12월 8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인권운동사랑방> 등 좌파진영의 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인권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선언문에서 “UN 대북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됐으며, 인권을 빙자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인권을 완벽히 실현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대해 내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을 선두로 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북한인권’을 빌미로 북한 체제를 위협해 왔다”고 비난했다.

‘북한인권과 미국의 대북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정희찬 <사회진보연대> 정책편집부장은 “민주주의와 인권은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가간 체계,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안보질서의 해체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유엔해체를 주장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제기를 “북한체제를 압박하는 주요한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그는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들 자신의 작업이어야 한다’는 칼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피압제자들의 해방은 그들 자신에 의해 쟁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남대 법학과 정태욱 교수

‘북한 법질서의 인권적 의미와 가능성’을 주제로 발제한 정태욱 영남대 법대 교수는 “혁명세력이 도덕과 정의로 무장하면 할수록 반동에 대한 피해의식과 분노는 커진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이와 같은 논리에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탈북자 인권에 관해 발표한 <인권운동사랑방> 김정아 상임활동가는 “4월과 7월 중국 동북3성 지역 북한 출신 거주자 20명을 만나본 결과,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러 나온 이주노동자였다”고 주장하고 “유엔이나 미국은 생계 문제로 이주하는 이들을 난민으로 규정해 북한 체제 대항자로 만들어 정치화 시킨다”고 비난했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남과 북의 인권주체들이 만나 ‘인권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3개월 뒤 2차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30일 서울 장충동 분도빌딩에서 열렸으며,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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