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 포위’ 대전략 공개

▲ <데일리엔케이>와 인터뷰 중인 황장엽 위원장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으나 아직 뚜렷한 진척이 없다. 그동안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뛰었다.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으나, 김정일로부터 관련국들이 수락하기 힘든 조건만을 듣고 귀국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통해 “북핵문제는 6자회담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6자회담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며 유엔안보리로 가져갈 의향을 비쳤다.

이러한 가운데 후진타오 주석의 6월 방북설이 나돈다. 후 주석이 방북한다 해도 북한이 회담 테이블로 복귀할지는 알 수 없다. 북한이 끝내 회담을 거부하면 북핵문제는 유엔안보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에서 논의한다 해도 북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김정일은 자신의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끝내 핵을 포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는 곧 김정일 정권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핵문제, 즉 김정일 정권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무엇이 있겠는가.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북한문제 해결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가 결정적이라고 언급해왔다.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최고인민회의 의장, 조선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를 역임하면서 북한 최고지도부와 40년을 관계해온 그는 북한 정권의 강점과 약점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인물이다. 과연 북한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전략은 무엇인가. 2. 10 북한 핵보유 선언 이후 변화된 동북아 정세와 북한문제에 대한 황 위원장의 최근 견해를 들어본다.

-황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이 권력을 이어오는 동안 가장 가까이서 그들을 지켜봐 왔다. 김정일 정권의 최대 강점과 최대 약점은 무엇인가?

북한은 작은 나라지만 지난 50년간 전쟁준비를 해왔다. 군국주의인 북한은 군사력이 제일 강점이다. 제일 약점은 경제와 인권이다. 북한문제를 해결할 때는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제일 강점을 건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핵 문제 해결과정에서도 경제제재 외에 군사적 공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북한문제 해결에서 군사적 수단은 고려해서는 안 돼

북한은 전쟁 이후 지금까지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준비해왔다. 그런 그들을 상대하려면 그 이상의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그렇게 해서는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군사적으로 승리해도 도덕적으로는 패하게 된다. 이라크처럼 해서는 실패한다.

전력적인 측면에서나, 가능성 측면에서나 그것(군사적인 수단)은 아니다. 다른 방법은 경제와 외교적인 방법이다. 북한의 생명줄은 누가 쥐고 있는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을 통해 북한을 다뤄야 한다. 외교적으로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북한의 변화를 원하고 있는가?

중국이 김정일 정권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지금 중국은 북한의 요구는 들어주면서 전쟁만 못하게 막고 있다. 중국은 김정일이 남침 전쟁을 하는 것만 반대하고 나머지 정책은 내부적으로 모두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 사람들은 북한이 개혁개방 할 것을 절실히 요구했다.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하는 것은 수령제도를 없애고 시장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방을 통해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면 수령제도는 부정 당한다. 북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하지만 수령제도를 없애는 것을 김정일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김정일은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나간 79년부터 계산해도 근 25년 동안 수령절대주의 체제를 유지해왔다. 때문에 수령절대주의 체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혁개방을 절대 반대한다. 김정일이 측근들을 모아놓고 가장 욕하는 것이 등소평 등 개혁개방파들이다. 김정일은 절대 중국식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지금의 북-중, 제도와 이념 공통성 없다

-현재의 중국과 북한은 국가 이데올로기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하는가?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기 전에 북-중 동맹은 사회주의 공통성 때문에 유지됐다. 지금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지만 경제발전에 매진하고 있다. 또 과감한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경제발전을 통해 사회주의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한다. 형식적으로 보면 사상에서 사회주의라는 공통성이 있어 보이지만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북한은 가부장적 전체주의, 수령주의이다. 중국은 이것과 관계없다. 동맹이 기초해야 할 제도와 이념에서 공통성이 없다.

-러시아는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미 러시아는 북한에서 멀리 떨어져 나갔다. 준(準)동맹국가로 되어 있을 뿐이다. 제도에서 오는 동맹국도 아니다. 또 러시아는 북한이 군국주의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러시아는 북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중국이 김정일 정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는 과거에 관계가 깊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중국은 김정일이 붕괴되면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되고, 결국 미국 세력이 들어온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최종적인 경쟁대상은 미국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중국에서도 김정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수령숭배를 매우 싫어한다. 김정일은 중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워낙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지금의 핵문제는 그 중 하나이다. 북한은 중국 몰래 대만하고도 자주 만났다. 중국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북한을 떼어놓으면 미국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는 것이다.

중국은 ‘조용한 한반도’ 원한다

▲ 황장엽 위원장

-중국은 현재 미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에만 매진하고 있다.

중국이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를 하는 데는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중국은 최종적으로 미국과 대결하자는 것이다. 미국도 현재 중국을 포위하는 형상이 되어있다. 중국은 지금 경제성장을 할 때까지 참고 있는 것이다. 당분간 고도성장에 매진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 일본과 당분간 협력해야 한다. 중국이 보기에 한국은 아직 미국의 편이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려 해도 이를 반대하고 대화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요구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이다. 경제력으로 미국을 앞설 때까지는 한반도가 조용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10년 내지 20년이 지나면 한국과 일본에 반미(反美)세력이 성장해서 미국이 나갈 수도 있다고 볼 것이다.

-북중 동맹관계가 결정적으로 강화된 것은 언제인가?

중국과의 관계는 6.25 전쟁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강해졌다. 6.25 전쟁에서 소련은 뒤에서 도와주었고 전면에 나선 것은 중국군대였다. 모택동이 우리(북)한테 이야기 하기를, 중국은 12개의 관문을 설정하고 최후에는 다시 빨치산이 될 것을 각오하고 참전하였다고 말했다. 인해전술로 밀고 나가는데 미군이 원자탄을 쓰면 동북, 상해, 베이징, 나중에는 연안으로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6.25 당시 중국군 100만 참전, 40만 사망

중국은 6.25 당시 참전병력이 100만 명이고 전사자가 40만이었다. 60년 모스크바 공산당 회의에서 김일(金一, 본명 박덕산)이 공개한 자료다. 당시 중국 군대는 장기간 항일무장투쟁을 통해 도덕적 우월성을 쌓은 인민의 군대의 최고 모범이었다. 전쟁 와중에도 북한 사람들과 고락을 같이하고 항상 모범적으로 일을 돕고 먹을 것도 나누었다. 해방 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대는 질이 낮은 군대였다. 죄수들도 많았다. 그러나 전쟁 때 중국 군대는 북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싸움도 매우 용감하게 했다. 이 때문에 북한 사람들의 감정이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후 중국이 북한에 개혁개방을 제안했는데 김정일이 반대했다. 이 때문에 90년대 들어 상당기간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는데 현재는 다시 복원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중국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동북지방 조선족과 서로 내왕(來往)하면서 그들의 원조를 받아왔다.

-미국과 중국이 어떤 약속에 의해 김정일 정권 퇴진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미군이 압록강까지 들어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게 이 우려를 없애주어야 한다. 현재 미국의 당면한 문제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김정일 정권의 수령절대주의만 해체하면 된다는 입장을 중국에 전달하는 것이 좋다. 수령절대주의만 해체되면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다. 미국은 현 단계에서 이 같은 점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김정일 이후 북한문제 불개입 선언

미국은 ‘우리는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도 친미정권 수립을 바라지 않는다’는 신호를 중국에 보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새로운 정권에 대해 ‘그저 중국식으로 개혁개방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핵과 평화문제 모두 해결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김정일 이후의 정권이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 하더라도 상관없고, 한반도 평화협정도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을 향해서도 ‘당신들은 다음 북한 정권과 계속 친하게 지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좋다. 또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도 중국이 호응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김정일과 동맹관계를 계속 하겠다면 미국은 중국에 단호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 더 이상 미국의 동반자로 대우해줘서는 안 된다. 첫째로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대만과 일본의 핵무장도 지지할 수 있다고 표명해야 한다. 중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통상관계도 가능한 차원에서 EU와 연결해서 중국에 대한 제재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과연 미국이 그러한 전략과 실제 행동을 취할 수 있겠는가?

중국은 지금 평화와 고도성장이 요구되는데, 김정일 때문에 왜 피해를 보려고 하겠는가? 새로운 북한 정권은 친중(親中) 정권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부시 정권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왜 그런가?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장래 발전과 세계발전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미국은 북한문제를 아직도 작은 문제로만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여기에 미국 사람들이 찬성할 가능성이 적다. 미국은 일본의 핵무장화도 반대할 것이다.

북한문제 해결에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결정적 역할

▲ 황장엽 위원장

-어떤 경우에 미국이 반대하지 못하는가?

한국 정부만 지지하면 된다. 한국은 한반도의 주인이다. 우리가 김정일 정권을 평화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당겨야 한다고 주장하면 미국 정가도 꼼짝 못할 것이다. 주인이 지지하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우리가 강력히 주장하고 한반도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면 미국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김정일 정권의 명맥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고 중국을 북한에서 떼어내는 것은 결정적으로 한국 정부가 쥐고 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멀리하고 북한과 중국을 껴안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게도 잘못이 없는 게 아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반미 사상이 유행하는 것을 간과했다. 한국에서는 친북반미(親北反美) 세력이 장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지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반미 분위기에 불만만 갖지 이러한 사상을 막기 위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한-미 동맹의 필요성과 민주주의 연대의 중요성을 홍보해야 한다.

친중 정권 수립 걱정 안 해도 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친중(親中) 정권이 수립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이 방안을 반대한다. 그러다 북한이 중국 편에 붙어버리면 통일도 못하고 야단 아닌가, 중국이 계속 북한을 가져가지 않겠는가 걱정한다. 그런 걱정은 절대 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북한을 영토적으로 욕심을 부릴 만큼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무슨 이익을 본다고 중국이 북한에 직접 들어가겠는가? 결국 북한 주민들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는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북한에 변화가 있을 때 만에 하나 중국군이 북한에 진주할 가능성은 있는가?

중국 사람들은 결코 그러지 않는다. 중국은 만주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 버티고 있으면 되는데 왜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겠는가. 이미 많은 민족 분쟁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군이 들어오는 것을 겁내지, 북한 영토를 차지하는 데 욕심이 없다고 봐야 한다.

-김정일 정권만 교체되면 다음 정권의 외교적 성향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인가?

김정일 정권만 없어지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단 해결된다. 모든 악과 불행의 근원은 바로 김정일이고, 수령절대주의다. 김정일이 제거되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북한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북한으로 자본이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가고, 탈북자들도 들어가서 사업하면 정치,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열심히 일해서 남쪽을 따라가도록 해야 한다. 당분간은 북측이 경제성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김정일 정권만 제거되면 절반은 통일

김정일 정권만 제거되면 절반은 통일된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사업을 위해서도 김정일 정권은 빨리 제거해야 한다. 이런 방향에서 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가? 친중(親中)이니, 친미(親美)니 그것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논할 필요가 없다.

-세계화의 주요 내용이 세계민주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화는 막을 수 없는 추세이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건 나쁘다고 하건 세계화는 막을 수 없는 추세다. 세계화는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는 생활에서 전 세계를 단위로 하는 생활단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큰 변화이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어떤 방법으로 세계화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과거 공산주의는 계급주의로 세계화를 하자고 했지만 실패가 확증되었다. 이제는 민주주의로 세계화를 해야 한다. 이것은 역사의 필연적인 추세다.

-부시 행정부도 ‘자유의 확산’을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부터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한다. 미국이 최초로 인종적인 차별을 없애고 계급적 차별도 철폐했다. 미국은 민주주의 선진국이자 세계 최강국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나서야 한다. 미국만 합중국으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단위로 하여 합중국을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인종적으로 서구사회에 뒤떨어져야 할 이유가 없다. 충분한 개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바로 민주주의를 통한 세계화가 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필요하다.

세계적인 민주주의 연합국을 만들어야 한다. 서방 선진국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 모든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남북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통일 한국은 세계민주화에서 결정적 역할 할 것

▲ 황장엽 위원장

-북한 민주화와 통일 한국이 세계민주화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북한은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한국과 일본 등의 갈등을 유발시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 한다. 김정일 정권은 가장 악랄한 독재정권이다. 한미일은 중국과 이 독재정권의 연대를 끊어야 한다. 우리 주변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과 한국이 연대성을 강화하면 세계민주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EU도 동참하고 인도도 따라오게 된다. 세계민주화를 추진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 통일 한국의 위치는 세계민주화에 이처럼 큰 과업이라는 것을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알아야 한다.

-김정일 정권이 붕괴된 후 우리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북한을 민주화해서 김정일 정권을 내쫓은 다음 1단계로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는 것이다. 개혁개방하는 문제가 한반도 평화문제나 핵문제뿐만 아니라 세계민주화 문제에서 근본적인 이해를 갖게 된다. 북한문제를 한반도 문제만으로 보지 말고 세계민주화 문제로 봐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청산을 외치면서 역대정권에 대해 일방적인 공격을 단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의 관점에서 역대정권을 평가한다면.

민주주의는 시위만으로 되지 않는다. 거리에서 시위만 해서 민주주의가 된다면 민주주의 선진국이 안 될 나라가 어디 있는가? 무엇보다 경제가 발전해야 한다. 그동안 남한의 사회구성원들이 큰 역할을 해왔다. 교수, 공장 노동자 모두가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이다. 종교인사들도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무조건 시위만 했다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와 경제, 문화 모두가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제도만 발전시킨다고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면 봉건사회에서도 제도만 고치면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제도만 가진다고 민주주의가 되겠는가?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노력해온 결과이다.

-북한 핵문제 등의 현안을 풀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공산주의와의 투쟁에서 폭력은 안 되고 대화로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모른다. 북한은 수령독재국가이다. ‘평화주의’는 평화를 김정일에게 구걸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힘을 키우고 독재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 전쟁을 일으키거나 핵을 개발하면 국제사회의 냉혹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미국의 경제력과 과학기술과 군사력 없이 냉전을 해결할 수 있었는가. 핵무기 같은 폭력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대담 / 정리 = 손광주 편집국장,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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