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 최대 실패는 `먹을 권리’ 보호 무능력”

국제앰네스티(AI)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통렬하게 비난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앰네스티는 25일 전세계 인권실태를 담아 발간한 `연례보고서’의 북한 부문에서 김정일 정권은 2004년에도 정치적 범죄를 이유로 주민들을 투옥했으며 고문과 처형을 자행하고 기본적 인권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 정권의 가장 심각한 실패는 2천200만 주민의 `먹을 권리'(right for food)를 보호하지 못한 `무능력’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식량위기를 악화시킴으로써 주민의 먹을 권리를 유지, 보호하지 못하는 실패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어린이와 도시 주민들, 특히 북부 지방 주민들 사이에서 만성적인 영양실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표현과 집회, 이동의 자유가 잔혹한 억압적 수단에 의존하는 정권에 의해 계속 부인되고 있으며 “정치범 투옥과 고문, 부당한 대우 및 처형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했다 북한으로 송환되는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송환되는 탈북자들은 구속과 심문, 열악한 환경 속의 수감생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모든 언론 매체는 공산당의 통제를 받으며 언론인들은 당의 방침에 동조할 것을 강요받는 등 북한에는 언론 자유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최소한 40명의 언론인이 고위 지도자의 이름을 잘못 적었다는 이유로 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앰네스티는 덧붙였다.

앰네스티는 이와 함께 중국, 미얀마, 수단, 스리랑카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도 심각한 인귄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에서는 경제 재건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철거민이 양산되고 있으며 `테러와 전쟁’을 명분으로 한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기독교 단체와 파룬궁 등에 대한 억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에서는 강제노동과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구금이 지속되고 있고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에서는 실종과 의문사 사건이 증가했다고 앰네스티는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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