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아베 내각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일본의 북한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20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66%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집권 자민당 총재는 2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임명된다.
“아베 정권 탄생의 최대 공로자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표현처럼 아베가 신임 총리 자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북한의 납치자 문제를 들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가 남다른 정치 감각으로 납치 문제의 효용성을 일찌감치 깨우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北 납치자 사과로 스타 정치인 부각
1988년 납치문제를 처음 접한 아베는 93년 의원직에 입문한 직후부터 ‘납치 피해자 구출’ 문제에 두 손을 걷어 붙였다. 아베는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북한측으로부터 납치 문제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 일약 인기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
아베는 자민당 총재 선거 첫 거리 유세에서도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납치자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 ‘북한발 안보위협’에 대해 아베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대화와 압력’이 대북외교의 기조이며, 압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 정책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다. 그러나 합리적 판단은 자신의 정치권력을 유지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며 김정일에 대한 불신도 드러낸다.
아베는 또 ‘제재’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7월 발간한 저서 ‘아름다운 국가로’에서 “북한의 정권 핵심 주변과 당, 군에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함으로써 정권을 쓰러뜨리는 결정타까지는 되지 않아도 화학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
그는 “북한의 빈곤은 중간계층인 동요계층으로까지 퍼져 경제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쉬운 상황”이라며 “무역 및 대북송금 중단과 선박 입항금지는 권력의 핵심에 확실하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기술과 장비, 자금의 이동을 금지토록 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주도한 바 있고, 지난 19일에는 대북금융제재를 공식 발동했다.
미-일 공동보조, 대북압박 강화할 것
일본의 대북금융제재는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일본 내 금융계좌에서의 예금인출이나 해외송금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자산을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 신호탄이라는 분석과 함께, 향후 북한 지도부의 돈줄을 막는 추가 대북금융제재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외에도 23일에는 위조달러 운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선박을 압수수색 하는 등 위조담배 및 마약거래에 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인민대학 동아시아연구센터 황다후이(黃大慧) 주임은 아베에 대한 인기는 그의 대북 강경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향후 아베의 대북정책은 더욱 강경해 질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한편, 아베 신임 총리는 미-일 동맹의 강화가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외교노선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이 보조를 맞춰 대북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일 양국은 호주 및 유럽연합과의 협조를 끌어내며 대북한 포위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아베는 그의 저서에서 “핵 억지력과 극동지역의 안정을 생각하면 미국과의 동맹은 불가결하며 미국의 국제사회에의 영향력, 경제력, 최강의 군사력을 고려할 때 일ㆍ미동맹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