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 옹호 486정치인, 대한민국과 엇박자”








▲최홍재 은평갑 한나라당 예비후보가 지역구민과 지역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최홍재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제공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전대협 간부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소위 ‘486세대’들 중 일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정치권에 진출했다. 국민들은 이들의 민주화운동 경력에 호응해 그들의 가슴에 금배지를 달아줬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줄줄이 낙마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민들의 정서와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다.


여전히 이들 486정치인들은 과거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싸웠지만 정작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스스로 진보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도 구태(舊態)와 친북(親北)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한국사회의 발전 흐름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반면 20대 청춘을 이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바쳤지만, 2000년부터는 한국의 선진화와 북한의 인권실현을 위해 외길을 걸으며, 486정치인들과 정면대결을 펼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이가 있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과거 전대협 조국통일위원장을 거친 최홍재(44) 은평희망포럼 대표이다. 그는 4.11 총선에 은평갑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최 후보가 진보좌파 진영의 486정치인들의 오류와 모순을 극복할 우파진영의 새로운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관심의 대상이다. 27일 오전 최 후보를 은평구 응암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최 후보는 기성 486정치인들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에 회의적이고, 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 정권을 지원하자는 데 서 있는 세력”이라며 평가하면서, 자신과는 정책·노선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들은 일자리, 경제성장, 복지를 원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같은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날선 공세를 이어 갔다. 


최 후보는 인터뷰 내내 진보좌파 진영의 486정치인들이 과거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싸웠음에도 군사독재 정권보다 수십 배 더 극악한 북한 정권에게는 우호적이고 주민들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3대 세습이 지속 가능할 것이란 주장은 현실 불가능한 것”라고 일축한 뒤 북한의 급변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과 북한 모두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후보는 정치를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비교했다. 지휘자가 엉망이면 합주단이 제대로 연주할 수 없는 것처럼 정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한국이 선진화로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정치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홍재 후보와 일문 일답]








▲최 후보는 486정치인들은 국민과 ‘내용’이 없이 소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홍재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제공

-4·11 총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정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다. 지휘자가 엉망이면 합주단이 연주할 수 없다. 정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한국이 선진화로 갈 수 없다. 정치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상당한 문제다.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과 북한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의 급변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다. 지금 무엇보다 정치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 출마를 하게 되었다.”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란. 



“안철수 현상에서 나타났다고 본다. 정치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익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 공익집단이 아닌 사익집단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철수 신드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고통, 국민의 바람을 잘 해결해 주는 정치, 공익에 헌신하는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 정치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기성 486정치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내용 문제라고 생각한다. 486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대중을 조직화하고 결합시키는 능력은 다른 정치인에 비해 뛰어나다. 태도의 문제가 아닌, 대중과 소통하는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흐름과 엇박자를 내면서 대중과 소통하려 한다. 대중들은 일자리를 원하고, 경제성장, 복지를 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일적으로 추구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들은 일자리, 경제성장에 대한 대안을 가지지 않은채 무조건적으로 FTA를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반미정서, 반미이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과거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싸웠음에도 군사독재정권보다 몇 십배 더 극악한 북한 정권에게는 우호적이고 주민들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 대중과 소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486정치인과 최 후보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두 가지다. 나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인정하지만, 그들은 회의적이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억압받는 주민들의 편에 서 있지만, 그들은 북한 정권을 지원하자는데 서 있다. 이 두 가지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차이가 노정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은 경제발전을 인정하는 것이고, 경제발전은 국제사회와의 통상 무역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더 발전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486세대 정치인들도 현실적으로는 가야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반미정서, 반미이론으로 대하다보니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북한 3대 세습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북한의 3대세습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다. 모든 국가에서 불가능한데 북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되었을 때 3대세습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3대세습은 철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현재북한은 김정은 통치 능력이 아니고, 김정일이 짜놓은 시스템이 효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은 차이가 있다. 첫 번째는 김정일은 권력싸움을 통해 획득했고, 김정은은 주어진 권력이다. 두 번째는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할 때 남한보다 모든 면에서 압도했지만, 지금 북한은 정치, 경제적으로 파산되었다. 구멍가게도 운영해보지 않은 사람이 가게를 인수할 꼴이다. 세 번째는 김정일은 주변에 진심으로 도와줄 세력과 아버지의 후광이 있었지만, 김정은에게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세대간 충돌이다. 30대도 안 된 지도자와 70대가 넘은 권력층간에 의사소통이 원만히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네 가지 모두 악재다. 어느 하나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로, 수령독재체제 붕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의 이런 상황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한국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해서 도발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도발을 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반드시 응징해 더 이상 도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인권이 개선된다는 전제하에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 철저하게 정권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세 번째로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를 더 높여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령체제 붕괴가 불가피하다면 대안을 공식적으로 안 되면 비공식적으로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어떠한 정치를 하고 싶나.



“사람마다 전문적인 영역이 있다. 나는 인권과 민주주의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하고 싶다. 한국, 북한, 세계 인권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 한국 내 인권은 3세계 노동자들의 처우문제, 시민화 문제, 국민들과 동질화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싶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구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다. 최근 납북자단체에서 북한에서 작성한 납치자 명단을 입수, 발표했다. 거기에 혜원이과 규원이가 생존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신숙자 여사도 생존해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일본도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미국도 유해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못된 생각이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절대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에 요구하지 말자는 것이다. 납치범에게 인질 석방을 요구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정부와 국회, 민간 등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일본 의회가 납치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도 국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구출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최홍재 후보는 최근 ‘통영의 딸 구출을 위한 국토대장정’에 단장으로 참가했다.)



-지역구민들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공약은 무엇인가.



“현재 은평구는 서울 25개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22~23위 수준이다. 지난 10여년간 거의 변화가 없을 만큼 재정상태가 상당히 취약하다.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국립보건원의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문제, 수색역·수색지구 개발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연은초등학교 이전을 둘러싸고 교육청과 주민들이 큰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중이다. 또한 일명 ‘두꺼비하우징’사업으로 알려져 있는 재개발 사업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다. 거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거시적으로 접근하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들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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