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 ‘식량 비축’으로 주민들 궁핍만 가중돼

북한의 식량사정이 또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대략 2/3가량은 자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확보에 있어서 국내 수확량의 규모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결국 한 해의 수확량은 비료의 투입 가능성과 기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봤을 때 지난해 북한의 기후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다. 다만 남한과의 악화된 외교관계가 식량지원의 축소를 불러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10년 가을 수확량이 그 전 해 수확량을 넘어섰으나 2011년 봄 수확량은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2011년 중반 춘궁기 시기에 자체 공급할 수 있는 곡물의 양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중국과 남한 양국으로부터, 또 미국이 최대 후원자인 세계식량계획(WFP)으로부터 식량지원을 받아왔다. 반면 일반 무역을 통한 수입은 제한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 수입과 원조 둘 다 현재 상승세에 있는 국제 곡물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곡물 수입의 축소를 불러온다. 국제원조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북 원조는 하나의 외교적 정책 수단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  


1993년 중국의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초래된 원조 감소는 북한에게는 낙타의 등을 부러 뜨린 마지막 지푸라기(the proverbial straw that broke the camel’s back)가 됐다. 즉, 그로 인해 북한은 대아사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2007년 12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급속히 상승한 곡물가격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는 대량아사 이후 최대의 기아를 초래했다. 최근 상승하는 국제 곡물가격은 다른 채널들을 통한 외부공급 가능성도 차단하고 있다.


북한 국내의 식량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훨씬 더 급속한 속도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실패한 화폐개혁에 뒤이어 발생한 초인플레이션에 따른 영향이었다. 또한 군대와 정치 행사(2012년 강성대국 건설)등을 위한 식량재고 비축분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에서 식량 공급을 억제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식량확보에 있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란 불가능하다. FAO/WFP의 식량입출고 관련 자료는 사실상 결함이 있으며, 총액에 있어서 식량 부족분의 수준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또한 이런 자료는 식량재고 비축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무시되어 보고되기도 한다. 최근 뉴스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재고량 비축은 실질적으로 식량 공급을 줄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


더욱이 식량부족 상황의 분포는 북한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그리고 사회경제적 입지에 따라 상당히 고르지 않다. 심지어 적당한 식량 공급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부족을 은폐할 수도 있다. 미국 NGO의 북한 식량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이 방문했던 세 개의 도는 심각한 궁핍을 겪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정권이 운영하는 배급 시스템에 의해 분배되는 배급량이 감소되고 있고, 가계 수입의 상당한 비중이 식량 구입에 사용되고 있으며, 어린이의 심각한 영양실조와 저체중신생아의 확산 등을 기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북한정권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지원의 규범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북한 내에서 진행되는 공식적인 다국적 원조프로그램은 국제적 수준에 결코 부합한 적이 없다. 그로 인해 WFP나 미국의 NGO들은 2008년 활동기간 동안 더 높은 수준의 지원 활동을 펼칠 수 없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중국을 제외한 주요 지원국들로부터의 정치적 지원도 더욱 약화시키게 만들었다.


북한의 만성적 식량 부족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책은 북한의 경제를 회생시키는 길 뿐이다. 즉, 외화를 벌어들이게 하고 그것으로 전세계의 더 많은 곡물 생산국들로부터 대량의 곡물을 구입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시장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개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최악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이러한 명백한 실패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정치적 사안과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또 분리되어야만 한다. 북한 정권의 나쁜 행동들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지 못한 청진의 가난한 가족들이나 원산의 일반 학생들이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북한정권의 이러한 입장을 전제로 해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을 하려면 할 수록 우리는 더욱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정권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취약계층을 돌보게 되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


▶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칼럼 원문을 전문 게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