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붕괴 대비한 ‘작전계획 5029’ 필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 내부의 소요사태’, ‘정권 붕괴’ 등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개념계획 5029’를 구체적인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1일 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 박재규) 주최 연찬회에서 ‘새 정부 대북정책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한미양국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권의 붕괴’를 염려하는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혁을 원치 않을 수 있다”며 때문에 “한·미·일은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어떠한 방향으로 행할 것인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대응을 ‘Plan A’라고 부른다면 “북한의 변화가 실패할 경우를 상정한 대비책 ‘Plan B’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한미양국 간 ‘개념계획 5029’도 ‘작전계획 5029’로 발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큰 틀에서 볼 때 차기 정부는 ‘선(先) 비핵화-후(後) 지원’ 원칙을 표명하며 ‘전략적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북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며 “현재까지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이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제에 입각해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비핵화가 바람직한 목표이긴 하지만 북한과의 협상을 너무 서두른 나머지 경제지원,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등이 핵 폐기보다 먼저 이뤄져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 문제는 한반도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이슈로 간주되고 있다”며 “한국은 남북관계의 투수성을 강조하는 ‘한국적 예외주의’보다는 비핵화 및 비확산 레짐에 기초하는 ‘국제적 보편주의’를 중시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향후 우리 정부는 ‘보편적’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정립해 두고 대응할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며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북한 내 식량배급의 투명성 제고와 같은 비교적 용이한 이슈로부터 점차 탈북자 보호, 인권개선 등의 민감한 문제로 옮아가는 점진적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정부는 한미연합사가 개념계획 5029를 구체화해 군사행동까지 동반한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려 한 것을 파악하고 2005년 초 “우리의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작전계획 5029’의 작성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는 2006년 12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작성을 중단하고 대신 개념계획 5029를 보완, 발전시키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의 다양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의 공동 대응 계획을 다루지만, 작전계획과는 달리 작전부대 편성 등 군사력 운용계획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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