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과 협력해 인권개선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참여연대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7개 시민단체가 다음 달 3∼28일 열리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방식은 인권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유엔 및 다른 국가들이 실시해온) 대북 제재조치가 북한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북한 정치, 경제 시스템이 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일차적 책임”이라면서도 “(남북의) 분단 체제와 미국의 대북 봉쇄 및 제재도 북한인권에 책임이 있어 북한인권 문제를 한반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북한인권의 범위에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권 뿐 아니라 한국 및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 이산가족, 납북자, 전쟁포로와 같이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도 포함된다”며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내의 문제로만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정권의 협력 없는 인권개선 노력은 실효적이지 않다”며 남북 대화와 기술협력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협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