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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중국이 김정일 정권을 포기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북한은 지난 3일 핵실험을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국내 대표적인 북한전문가인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데일리NK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금융제재가 북한의 정책변화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북한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자회담을 무한정 끌고 가면서 핵은 포기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원하는 실리를 꾀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이간시키고 남한 내 친북세력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종의 장기전 태세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북한의 계산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서 “작년 9월부터 미국이 취한 금융제재로 인해 북한이 체제에 대한 위협을 느꼈고, 6자회담을 여유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北, 6자회담 성격바꿔 ‘국제적 핵감축을 의제로 삼으려 할 것”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앞당겨 조기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략으로 선회했다”면서 “핵보유 선언만으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판단,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당장은 국제사회가 흥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먼저 6자회담을 하자고 말할 것”이라며 “6자회담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며, 6자회담의 성격도 바꿔 국제적 핵감축을 의제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실험을 전후해 한반도에 도래할 변화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의 (포용)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면서 “노 대통령은 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포용정책의 효용성이 더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반어법을 써서 이야기했다. 노 대통령의 입장이 궁색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국의 이해관계는 북한의 핵문제보다 6자회담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라며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시련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또 “결국은 중국이 김정일 정권을 포기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화하는 물꼬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해 볼 수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북한의 장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하면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고 전망했다.
군사대응과 관련, “미국이 절대로 군사적 대응은 안 할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에 대한 효과에 대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작년부터 실시해온 외교적, 경제적 조치로도 북한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일 정권 교체하지 않는 한 북핵 해결 어려워”
그는 “햇볕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잘라 말했다.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대북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당분간은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를 취하겠지만, 대북제재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시작되면 어떻게 변할지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 핵실험이 TNT 1000톤인지, 진짜 핵무기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소위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닌)정책을 쓰고 있다. 북한은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도 후속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종적인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며 “김정일 입장에서 핵을 포기하면 미국과 적대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선군정치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군정치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전시동원체제를 유지하면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김정일은 절대로 핵카드를 버리기 힘들다.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