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잡지, 해커 범죄 예방 필요성 강조

북한의 계간 학술지인 `정치법률연구’ 최근호(2009.3호)가 해커(hacker) 문제를 자세히 다루면서 “해커에 의한 위법행위들과 범죄를 미리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 북한 사회에서도 컴퓨터가 급속 보급되는 것을 방증했다.


13일 입수된 이 학술지는 `해커의 개념에 대한 법률적 견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해커의 본래 뜻은 `대단히 멋진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수법이 교묘하고 기술이 높으며 그에 의거하여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학술지는 행위의 동기와 목적, 결과 등에 따라 해커와 크래커, `랍커’로 구분하고 “해커들의 행위는 법률적인 각도에서 볼 때 콤퓨터(컴퓨터)망에 침입한 동기와 목적, 초래되는 결과에는 관계없이 제정된 수속절차를 밟지 않고 콤퓨터망에 침입하는 경우 모두 위법행위로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관리, 국방건설,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콤퓨터망에 비법적으로 침입하여 정보체계를 파손시키고 중요 정보들을 열람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콤퓨터망에 허위정보를 입력, 유포시켜 정보처리에 장애를 조성하는 행위들은 범죄로 된다”고 학술지는 부연했다.


학술지는 해커에 대한 개념 규정에서 다른 컴퓨터에 침입해 정보를 열람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해커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크래커를 구분했다.


또 해커가운데 일부는 “컴퓨터 기술 측면에서 천성적인 재간을 가지고 자체로 완전무결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소년”을 의미하는 랍커로 봐야 한다고 학술지는 세분하고 “그러나 현실 생활에서는 일부 해커들이 크래커, 랍커의 신분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는 이 계선을 모호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랍커’에 대해 서울대와 경희대 등의 컴퓨터보안 분야 교수들은 “국내에선 전혀 사용되지 않는 표현으로, 북한에서 사용되는 개념 같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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