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잡지, 지적재산권 법률적 효력 소개

북한은 최근 “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은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지적재산권 바로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5일 입수된 북한의 정치.법률전문 계간지 ‘정치법률연구’ 최근호(2007.3호)는 ‘강좌’ 코너를 통해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적 창조물이 증대됨에 따라 지적소유권 문제가 중요”하다며 “우리 나라(북) 기관, 기업소, 공민이 창조한 발명이 다른 나라에서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다른 나라에 특허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지는 “지적소유권이 독점성과 배타성을 가진다”면서도 “매개 나라가 자기 나라의 법률에 따라 수여한 지적소유권은 그 나라의 영역 안에서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지적재산권은 국가 간 지역적 제한과 함께 “시간성”도 갖는다며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만기가 되면 권리는 자동적으로 종결되며 근로대중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특허권(신청한 날부터 15년, 5년 연장), 저작권(작가 사망 후 50년), 상품권(신청한 날부터 10년, 10년씩 갱신) 보호기간을 열거했다.

전문지는 이어 “전체 과학자, 기술자를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지적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갖고 그것을 적극 장려하고 보호하며 더 많은 지적 재부를 창조해 생산에 도입, 강성대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북한은 2005년 평양에 ‘지적제품 봉사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대표단을 초청해 ‘지적소유권에 관한 민족토론회’와 ‘상표, 공업도안(의장), 원산지명에 관한 민족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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