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잡지,공무원 평가 강화 촉구..기강잡기 예고?

북한의 계간 학술지인 `정치법률연구’ 최근호(2009.3호)는 지난 2005년 말 제정된 `공무원 자격판정법’에 따른 공무원 평가를 강화, “공무원 대열의 사상적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잡지는 `사회주의 국가관리에서 공무원 자격판정 제도 확립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무원 자격판정 제도를 올바로 확립하는 것은 선군시대 공무원들이 당에 무한히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실력가가 되어 강성대국 건설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 해나가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북한은 2005년 11월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97호로 모두 22개 조로 구성된 `공무원자격판정법’을 제정, 평가 기준으로 `국가의 정책과 해당 부문의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이 있는가’, `사업조직 지휘능력이 있는가’, `사업실적이 있는가’, `준법 기풍이 서 있는가’ 등을 규정했다.


이 법은 또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원 평가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일정한 기준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잡지는 또 옛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을 사례로 들어 “이들 나라에서는 공무원 대열의 순결성을 보장하는 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은 결과, 혁명적 단련이 부족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지 못한 우연분자(우연히 정체를 숨기고 혁명대열에 끼어든 사람), 아첨분자들이 공무원 대열에 기어들어 혁명과 건설에 엄중한 해독을 끼쳤다”면서 “(그 결과) 공무원들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가 성행해 당과 국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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