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잡지가 밝힌 세무제도 특징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가 외국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세무제도의 특징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1일 입수된 김일성종합대학학보(2006년 제4호)에 따르면 북한 세무제도의 첫 번째 특징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이 다른 나라와 확연하게 구별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이지만 북한은 오래전에 내국인들에 대한 세금제도를 폐지해 세무제도는 오직 외국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외국투자가는 북한영역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으로 나눠지며, 외국투자기업은 북한이 제정한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 기업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으로 분류된다.

두 번째 특징은 세종 구성과 구조에서 자본주의 나라에 비해 단순하다는 것이다.

곧, 세종이 기업소득세와 거래세, 지방세, 재산세를 포함해 몇 가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학보는 이와 관련, “수많은 가렴 잡세가 광범위한 근로자들에게 들씌워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나라 조세제도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종은 어느 것이나 응당한 것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 번째 특징은 조세징수 관료기구가 조직된 자본주의와 달리 북한은 국가재정기관의 일부 부서(재정성 국제합영세무국)가 세무부과와 징수 및 지도, 감독통제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세무제도 운영원칙에서 자주성, 계급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보는 이 원칙에 대해 “나라와 민족의 이익에 맞게 외국투자가들이 우리의 세법을 존중하고 우리의 세금제도와 질서를 잘 지키도록 통제하며, 징수과정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좀먹고 부패.변질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과 무역활동, 부르주아 자유화 바람이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부과에서의 공정성 보장도 또 하나의 운영원칙으로 소개됐다.

학보는 “공정성 보장은 외국 투자가들의 국적에 관계없이 재산이나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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