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입장변화, 美제재효과 입증한 것”

북한은 비핵화 협상 재개를 미끼로 미국을 양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지만, 워싱턴에서는 이를 미국의 대북 강경 기조가 효과를 거뒀다는 증거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전문가들이 6일 지적했다.

북한의 최근 입장변화가 미국의 강력한 지원 아래 이뤄진 유엔의 대북 제재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기대보다 훨씬 큰 효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담당했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제재라는 매우 강력한 도구를 가졌으며, 이것이 더 강력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북한이 회담 테이블로 복귀하면 제재 중 일부가 풀리길 바랄 것이라면서 제재의 효용성을 인식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의 이같은 요구가 진정한 외교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영향력 있는 당국자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과 당국의 내부적인 시각이 거의 같다면서 북한을 부드럽게 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북 제재는 유엔 결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다른 나라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의 북한 고립 노력에 비해 훨씬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북한과 합법적 거래를 하고 있던 기업들조차 모르는 틈에 공범이 될까 봐 더욱 조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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