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력 활용, 南고령화 따른 성장둔화 극복 가능”

고령화 심화로 인한 남한의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의 인력 활용이 주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행된 ‘경제주평’ 보고서에서 “남한은 고령화 진전 속도가 빠르고 북한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남급북완(南急北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남한은 2018년 고령 사회로 진입, 2026년 초고령 사회로 도달 할 것으로 보이나 북한은 2030~2035년 사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 2050년에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남한은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고 북한은 고령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남로북청(南老北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남한은 0~14세 유소년인구는 2005년 기준 총인구의 19.1%,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71.6%,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3%를 차지하고 있으나 북한은 유소년 인구는 23.8%, 생산가능 인구 67.6%, 고령 인구는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은 모두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북한은 감소의 진행 속도가 남한에 비해 늦어질 것”이라면서 “남한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총인구의 73.4%를 정점으로 2050년 54.4%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북한은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71.3%로 증가하다가 2025년 70%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65.3%로 낮아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녀 성비와 관련 그는 “성비는 남한의 남초현상과 북한의 여초현상인 ‘남남북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2008년 기준 남한의 남성 인구는 2,442만 명, 여성 인구는 2,419만 명으로 성비가 100.9명이나 북한은 남성이 1,148만 명, 여성이 1,182만 명으로 성비는 97.2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남북한 인구를 통합해 보면 남성 인구 3,590만 명, 여성 인구 3,600만 명으로 성비는 99.7명이 되어 남녀 인구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남북한의 상호보완적인 인구구조를 향후 남한의 산업인력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단기적으로 고비용 등으로 인력 활용이 어려운 경공업 분야에 북한의 생산가능인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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