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지원에 있어 주민이 아닌 지도층과 군(軍)부대로의 전용 가능성, 즉 투명성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에 대해 캐서린 버티니 전(前)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학교 급식을 통한 식량지원’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버티니 전 사무총장은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경기도·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공동 주최한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대응과 경제방전을 위한 국제협력’ 국제회의에서 “식량지원 모니터링은 학교 급식을 통한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세계 어떤 나라든 학교 급식을 통한 식량지원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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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방식의 대북식량지원은 “동시에 학생들의 영양상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영·유아 특별식 공장설립을 통한 식량지원’ 방안도 전용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측에 확실한 모니터링을 보장하면 향후 더욱 많은 식량지원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 “5세 이하 어린이들 3분의 1이상이 영양실조 상황”이라며 대북식량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네팔·수단·아프가니스탄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활발하지만 북한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다”라면서 “북한은 지난 16년여 간 줄곧 식량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11월중 WFP·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북한 식량실태 평가 보고서에서는 암울한 평가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장마당에 많은 양의 곡물이 있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식량수급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북인도지원이 북한의 ‘대외원조’만 의지하게해 오히려 ‘자립도’를 저해시킨다는 지적도 꾸준하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대북인도지원을 스스로 경제·식량문제를 해결할 수도록 돕는 ‘개발지원’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점에 대해 버티니 사무총장은 “WFP 등의 업무는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며 “북한 정부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북한 정부의 자립·발전 역량과는 관계없이 현재 북한 영·유아 주민들을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대북인도지원을 해야한다”고 인도적지원단체로서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