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도식 대접’ 모방…몸값 불리기 시도중?

▲ 지난 3월 미국-인도간 핵협력 협정을 타결했다.

북한이 6자회담에서 미국과 인도간 핵협정 타결 사례를 활용하려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성과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선임연구원은 18일 발표한 ‘미국의 리비아 해법 對 북한의 인도 해법’이란 분석을 통해 미국의 리비아식 해법은 “핵과 테러를 포기하면 리비아처럼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 외교 관계의 그물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특히 이란과 북한에 강력히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비아와 북한은 독재체제, 장기집권, 미국과 적대관계, 핵무기 개발을 미국과 관계개선을 꾀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한 점은 유사하지만, 북한은 리비아에 비해 핵무기 개발의 수준이 훨씬 앞서 있고 체제 불안의 강도도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방법이 적용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핵 비확산의 이중잣대 문제와 핵보유국 지위 등에 대한 논란은 북한이 ‘인도식 대접’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도 있으나 북한이 인도와 같은 대접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다소 온건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닐까 점쳐지고 있지만, 미국은 동시 협상 구상과는 무관하게 북한의 위조지폐, 마약 거래 등 불법 행위엔 철저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대접 받을 것이란 생각, 北 오산에 불과

그는 “현재와 같은 팽팽한 대립구도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언젠가는 인도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오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이 인도와 핵 협정을 하게 된 배경보다는 결과만을 놓고 버티기만 하면 언젠가는 핵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며 “인도 사례를 6자회담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핵 국가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고 그에 대한 포기의 반대급부 수위를 더욱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북한은 인도 사례를 들어 전력 문제의 해소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원자로가 필요다는 논리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경수로 문제나 새로운 원자로 건설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인도에 대한 미국의 ‘이중 잣대’ 적용을 둘러싸고 대미 비난과 공세적 태도를 계속 증대시켜 나가며, 6자회담 재개 불가의 원인을 미국에게 전가시키는 전략도 사용할 것으로도 보인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은 인도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지정학적 위치, 미국의 전략적 필요성, 경제적 능력, 국제적인 경쟁력 등 모든 면에서 인도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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