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NGO, 유엔아동권리위에 대표단 파견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과 (사)아시아인권센터(소장 허만호)는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유엔아동권리위 심의에 참석해 북한 당국의 아동착취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두 단체는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0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북한에 대한 심의를 앞둔 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북한 아동들의 노동착취, 경제적 착취, 아편재배 동원, 소년병 문제 등을 직접 설명하고, 향후 국제사회와 북한에 대해 제시될 최종권고안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 환기와 북한 당국의 책무를 강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로비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지난 2007년 말, 유엔아동권리위에 제3·4차 통합 정기보고서를 제출했고, 협약상 절차에 따라 이번 회기에 정부대표를 참석시켜 국제독립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정식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북한 내에는 정부보고서를 반박하는 대체보고서(alternative report)를 제출할 NGO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유엔의 인권관련기구들에서는 국제비정부기구 또는 각국 인권단체들로부터 대체보고서를 제공받아 심의자료로 활용해 오고 있다.

NGO 대표단은 이밖에도 유럽연합(EU), 국제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모색할 예정이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은 “‘청소년사법정의에 관한 기구간 위원회(IPJJ)’로부터 초청에 따라 조정담당관을 만나 북한의 소년재판 실태와 탈북 후 강제 송환된 아동들에 대한 처벌 실태를 설명하고, 국제적 우려표명과 개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NGO 대표단의 허만호 단장은 “북한 당국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인권단체들의 지적이 현재와 같이 유엔인권이사회나 유엔총회 등에서만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큰 오산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인권호주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3월 20일 호주 멜버른에서 제8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 국제회의는 1999년 12월 서울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2003년 프라하(4회)와 바르샤바(5회)를 거치면서 ‘쥬빌리 캠페인(Jubilee)’과 ‘세계기독교연대(SWC)’ 등 각국의 인권단체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미국민주주의재단(NED) 등이 후원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성장했다.

호주는 2005년 유엔 총회에서 최초로 대북 인권결의안이 상정됐을 때 찬성표를 던진 이후 지난해까지 줄곧 찬성해왔으며,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인사가 회의 참가를 약속했다.

이번 호주 회의에서는 북한인권 관련 영화 상영, 탈북 음악가 연주회, 탈북 화가 작품 전시회 등의 다양한 행사와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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