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NGO, 예산 때문에 인권법 목숨 걸어”







▲(사)한국청년유권자 연맹,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제7회 청연토론회 ‘북한인권법, 유권자의 선택은: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이 19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됐다. /김봉섭 기자


북한인권법의 8월 국회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개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한국유권자청년연맹과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 공동주최로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다. 이날 행사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찬성하는 원 최고의원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행사로 보기 무색할 만큼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인사들로 주요 패널이 구성됐다.


발표자로 나선 서보혁 이화여대 연구교수는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차라리 북한인권단체지원법안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인권 NGO들이 열정적으로 목숨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인권재단 때문”이라며 북한인권단체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것처럼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어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협력보다는 압박, 남북대화보다는 국제협력, 지원보다는 창피주기식 접근을 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서 교수는 지난 달 참여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수단에 대해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가 거의 유일한 정책대안”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햇볕정책’을 대북정책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좌파진영 인사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신뢰에 바탕한 요구와 압박이 있어야 한다. 상호신뢰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효율성이 없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무기일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역시 “북한 내 인권문제 심각성은 동의한다”면서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과없는 메아리이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인권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가 대결구도에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풀리고, 6자회담 재개와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같은 흐름들이 마련되었을 때 제기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는 ‘한미동맹 강화 반대’를 단체 목표로 밝히고 있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패널로 참석했다.


북한인권법 찬성 입장 토론자로는 김기현 동아일보 기자와 탈북자 출신인 한남수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대표 두 명 만이 참가했다.


김기현 기자는 “8월 국회는 짧은 기간이고, 외유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9월은 정기국회, 12월은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이번(8월 임시국회)에 처리를 못하면 17대 국회 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체제 붕괴가 있어야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해결되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그러나 “과거 (남한의) 민주화 과정을 볼 때 전두환 정권이 존속되었을 때 인권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남수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대표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북한 정권이) 대화와 협력으로 나올 수 있고, 주민들의 인권을 해결해줄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어 북한인권법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북한 사회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 누군가 대변해준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이다”며 “작은 빛을 줄 수 있는 것이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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