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6자회담 의제 상정 검토해야”

▲ 21일 ‘6자회담과 북한인권’ 주제로 열린 북한인권국제포럼 ⓒ데일리NK

21일 ‘6자회담과 북한인권’ 주제로 열린 북한인권 국제포럼의 핵심 화두는 ‘6자회담에서 북한인권을 의제로 설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 핵문제로 인해 인권 이슈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인권문제가 6자회담 의제로 설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발표한 토마스 밀리아 프리덤하우스 사무부총장은 “인권과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 대해 가능한 모든 회담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은 이 문제에 관계있는 시민과 활동가들의 책임”이라면서 “6자회담이 다시 결렬되지 않는다면 인권과 인간안보에 대한 문제가 워킹그룹 내에서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북한과 모든 협상에 임할 때 특히 인권문제를 다루는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주요 요소(Key element)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호크 국제앰네스티(AI) 미국지부 전 사무총장도 “6자회담 성과에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인권, 민간차원의 관계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을 갖고있다”며 동조했다.

“6자회담 협상이 진행되면 북한 인권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밀리아 사무부총장은 6자회담에 참여하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행동하고 언급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했다. 그는 이에 “이는 북한에서 가혹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해 외부세계가 갖고있는 정보가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무지는 더 이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탈북자들과 난민들의 증언으로 입증되고 밝혀진 북한주민들에 자행되는 유린과 탄압의 참사를 무시한다면 우리들 중 누구도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6자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본격적인 의제로 상정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전망하면서도, “한·미·일 3국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대중의 주요 관심사로 이끌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연구위원은 6자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 의제상정이 어려운 이유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 ▲6자회담 본래 목적이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점 ▲인권문제를 내걸 경우 6자회담이 불투명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는 특히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은 뚜렷하지만, 북한 인권문제를 다른 문제와 직접 연계시키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 인권문제 6자회담 의제상정 문제가 북한 인권문제 거론 자체를 꺼리는 중국이나 한국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를 주요의제로 상정하기 위한 노력은 6자회담의 의제설정이 되지 못하더라도 북한문제의 궁극적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은 “이번 2·13 합의로 북한 인권문제가 뒷전으로 물러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며 “호전적이고 비인간적인 김정일 체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유화적 방법만으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유 이사장은 “북한에 대해 적당한 강경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유엔의 대북결의안을 후퇴시키는 것은 물론 심지어 미국 대북정책 자체에도 신뢰성을 잃게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이어 “북한의 인권상황은 북한의 체제와 정책의 변화를 나타내는 가장 크고 정확한 척도”라며 “현 정부가 북한인권에 관심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제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호크 전 사무총장은 “북한과 협상하는 것이 북한 인권법과 유엔의 인권결의안의 효력이 말소되거나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2·13합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지지한다”고 말해 이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호크 전 사무총장은 “(2·13합의는) 협상을 통해 북한 핵 포기할지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6자회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1일 북한인권 국제포럼은 이후 ‘북한인권과 민간대북방송의 역할’ 주제의 2세션과 환영리셉션에 이어, 다음날 북한인권 대학생 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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