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해결위해 남북 신뢰구축 병행해야”

남한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의 ’포괄적 신뢰관계 형성’을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주장했다.

그는 오는 29일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최하는 제10회 한반도평화포럼에 앞서 26일 배포한 ’한국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과 반성’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문에서 남한이 북한과 포괄적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채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는 “해법이 요원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협상, 지원, 대화 등 남북관계 자체의 단절로 인해 아예 북한인권 문제의 제기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진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냉전시대 반공보수 정부와 세력은 남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안보 우선, 경제발전 우선’을 주장했으나 탈냉전 이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우선, 생존 우선’ 논리를 벗어나 급진적인 북한 민주화나 독재타도라는, 과거 남한 민주.진보세력의 논리와 주장을 채용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과거의 보수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가) 공식적인 국가행위이자 남북합의로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 원칙, 기조를 수용하되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 미흡했던 실용, 실질, 실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서독 콜 정부의 사례처럼 남한의 진보와 보수,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포용하는 다층적 효과를 거뒀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는 무엇보다 전체 한반도적 차원에서 남한과 북한의 정치, 경제, 안보를 결합하는 포괄적 접근방법, 해법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며 “원칙적, 규범적, 선언적 문제 제기와 실용적, 실질적, 경제적 협상, 지원, 대화를 지혜롭게 병행해야 한다”고 거듭 병행론을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 개폐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 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완수’를 규정한 북한의 노동당 규약의 전문과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규정한 북한 형법의 개폐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성 충남대 교수는 ’서독의 대 동독 인권정책’ 제목의 발제문에서 “우리 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순수한 인권 차원보다 정치적 맥락에서 인식되고 활용됨으로써 문제 의식의 진정성은 물론 인권정책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서독이 자국의 체제가치 대신 국제규범을 내세워 동독의 인권문제를 규정하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듯 우리도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 기준에 입각해 사안별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동독의 경우와 달리 “북한은 만성적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북한 주민의) 경제적 기본권의 보장을 도외시할 수 없다”며 “북한 주민의 경제적 기본권과 자유적 기본권을 모두 문제 해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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