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침해사례 6738건 담은 ‘2008北인권백서’ 발간

▲ 2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창립 2주년을 기념해 ‘2008 북한인권백서 발간 세미나’를 국가인권위원회 배터움에서 가졌다. ⓒ데일리NK

북한인권정보센터(정보센터.소장 윤여상)가 6천7명여건의 사건(event) 내용을 담은 ‘2008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2일 창립 2주년을 기념해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행된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에서 이 단체 김상헌 이사장은 “작년에 발간한 제1회 북한인권백서는 수백 건의 자료 요청과 문의가 국내외에서 빗발쳐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은 계기가 됐다”며 의미를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도 2천여명의 증언 내용과 2007년 전후에 출판된 서적 49권의 분석내용이 훈련된 전문인력 부족으로 백서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에 출간된 북한인권백서는 6천738건의 전체 사건 규모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전년도 3천903건과 비교 72.6% 증가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인물 규모에서도 5천170명으로 전년도 2천975명과 비교 73.7% 증가한 내용이다.

백서에 담긴 정보의 출처는 인터뷰가 53.2%(3천584건)로 가장 많았고, 수기 혹은 출판물이 36.2%(2천439건), 설문지가 8.8%(593건), 이어 신문 혹은 발행 기사, 편지 순이었다.

사건의 권리유형별로는 폭행·성폭력·불법체포·불법구금 등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리’(55.8%), 즉결처형·암살·사법적 집행 등 ‘생명권리’(17.8%), 강제송환 등 ‘이주 및 주거권리’(9.6%), 아사·영양결핍 등 ‘생존권리’(5.1%) 순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집회결사권리, 재산권리, 정치참여권리, 건강관리, 노동권리,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재생산권리(강제낙태·강제불임), 교육권리,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외국인 권리 등에서도 인권침해 사례를 담고 있다.

이날 북한인권백서의 주요 내용을 발제한 정보센터의 이은구 연구원은 최대의 침해 권리로 조사된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에 대한 설명에서 “불법구금 장소는 정치범수용소가 44.4%,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이 29.0%,로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권리 침해 분석에서는 “아사의 경우는 328건으로 직접 목격은 97%(318건), 득문(得聞)은 3%(10건)였다. 목격한 사건 중 73.9%가 1990년대에 발생됐고, 2000년 이후는 8.8%를 나타냈다”고 했다. 또 “2000년 이후에는 아사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아 북한의 식량난의 1990년대보다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건강권 침해 분석에서는 “건강권리 침해는 72건으로 적정치료 거부 및 미비가 93.1%, 시설 및 인력 미비가 6.9%로 조사됐다”며 “치료시설과 인력이 부족해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보다 시설과 인력은 있어도 치료비 부족으로 인한 치료미비 혹은 치료거부 등으로 인해 근본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월등히 높았다”고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원 국민대 교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에 대해 “북한인권에 관한 정보라는 게 민간의 힘으로만 가능할 수 없는 일이다”며 “이와 같은 일은 방대한 정보 수집과 막대한 예산이 불가피한 일로서 관(官)과 민(民)의 양자의 협력체제 행태인 반관반민(半官半民) 방식이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보센터는 2003년도에 설립돼 북한인권 피해 자료의 수집과 분석,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해예방과 피해자 지원사업을 비롯해 북한인권 전문 인력 양성과 출판.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