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침묵하면 대한민국 인권위 아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인권 위원회가 2008년에 1275건의 권고를 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고작 3건의 권고 밖에 없었다”면서 “북한인권 개선 촉구사업에 내실화를 추구하고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인권위원회의 책무요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내의 폭력단체인 북한정권이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에게 인권탄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묵묵부답하는 인권위는 대한민국 인권위가 아니다”며 “대한민국 내의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활동하는 것만큼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도 “인권위가 북한인권 침해의 실상을 조목조목 파악해서 정책 권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더 나아가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문제까지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총살당하고 수용소에서 짐승 취급을 받을 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성 의원은 “해외에 있는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보호해야할 우리 국민”이라며 “해외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조치요구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위원장 선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에 인권위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윤 의원은 “인권위는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해 8건의 권고를 했지만 국가기관에서 이를 수용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는 정부가 인권 문외한을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인권위 조직과 예산을 축소해 인권위 힘빼기에 나선 결과”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 역시 “인권위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본다”며 “인권위가 좀비기구가 된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은 “미네르바 사건, 용산참사, 민간인 사찰 등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인권위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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