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최우선은 ‘먹는 문제’ 해결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에 앞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 통일연구단체인 평화네트워크는 27일 무조건적인 대북 비료지원을 촉구하면서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위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환기시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개입할 때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서면의견서를 지난 2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의 이러한 주장은 현재 북한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인권유린 현상이 생존권에 기인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탈북자 지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좋은벗들(사)은 작년 발표한 ’북한 식량난과 인권보고서’에서 “기존의 북한 공권력이 식량난이라는 비상통제 체제하에서 폭압적으로 변하면서 수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처지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탈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대처도 인권침해적 요소를 더 많이 가지게 됐다는 것.

이 단체는 보고서의 결론에서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자국민의 인권개선과 똑같이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만큼은 국내의 정치적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식량문제 등 북한의 생존권 문제를 점진적ㆍ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평화적 협상과 유엔기구 등을 통해 접근하는 방안이 한반도 평화를 해치지 않으면서 인권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접근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정리하면서 북한 인권의 점진적이고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을 견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과 경제협력사업을 벌이고 대북지원을 통해 경제적 진전을 이뤄냄으로써 생존권적 차원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 인권문제의 해결로 나아간다는 단계적 전략이다.

정부 당국자는 “탈북자가 생기는 동기에서부터 북한의 각종 인권문제의 근저에는 ’먹는 문제’가 깔려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 인권에만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내 인권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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