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청와대 관여없이 입장 결정”

▲ 안경환 국가인권위 위원장 ⓒ연합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과 관련해 “인권결의안은 유엔이라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만든 결의안인 만큼 국제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저녁 인권위 설립 5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인권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어)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이처럼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인권 정책과 관련해 청와대 등 외부 관여 없이 인권위의 순수한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며 “남북한의 미묘한 관계에 미칠 영향은 인권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내 북한인권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인권 관련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고 인권위원들과 조만간 간담회를 가진 뒤 전원위원회를 거쳐 연말까지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취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연말까지 북한 인권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입장 발표 범위에 대해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내고, 비슷한 쟁점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내용이 뭐든지 간에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지난 5년간 가장 잘한 일은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점이다. 신생기관은 일하는 방식이 미숙할 수 있는데 이만큼 잘한 기관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영황 전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와 관련, 인권위 내부 갈등설에 대해서는 “배경과 생각이 다른 인권위원들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갈등이나 반목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스타일은 다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소셜공유